성명·논평

[소식] 1월 6일(금) 통합진보당 일정

2012-01-05T16:43:10+09:00

[소식] 1월 6일(금) 통합진보당 일정

● 당 일정
20:00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창당대회 / 대전컨벤션센터

● 이정희 대표
13:30 대전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 / 대전시당 사무실(대덕구 오정동)
14:30 민주노총대전본부 간담회 / 민주노총대전본부
19:00 정치콘서트 “진보정치 집권의 희망을 말한다” / 대전컨벤션센터
20:00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창당대회 / 대전컨벤션센터

● 유시민 대표
13:30 대전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 / 대전시당 사무실(대덕구 오정동)
14:30 민주노총대전본부 간담회 / 민주노총대전본부
19:00 정치콘서트 “진보정치 집권의 희망을 말한다” / 대전컨벤션센터
20:00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창당대회 / 대전컨벤션센터

● 심상정 대표
13:30 대전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 / 대전시당 사무실(대덕구 오정동)
14:30 민주노총대전본부 간담회 / 민주노총대전본부
17:00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12 총선대선승리 결의대회 /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 강당
19:00 정치콘서트 “진보정치 집권의 희망을 말한다” / 대전컨벤션센터
20:00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창당대회 / 대전컨벤션센터

2012년 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대변인논평]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

2012-01-05T16:42:14+09:00

[대변인논평]우리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FTA

우체국 보험의 가입 한도를 50%를 인상하는 법령이 한미 FTA에 의해 좌절됐다.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정해진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를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했다가,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항의서한을 받은 후 법령개정을 철회한 것이다.

한미 FTA 악몽은 이미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우체국 보험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인데,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FTA에 의해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특히 주한미상공회의소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영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인상을 반대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군다나 FTA가 발효된 이후로는 우체국 보험은 사실상 가입한도 인상이 불가능하다. 발효 이후에는 우체국은 아예 새로운 보험상품을 내 놓아서도 안되고, 기존의 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려고 해도 한미 양국이 설치한 금융위원회와 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공정책이 미국의 민간기업들에게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태를 막는 길은 FTA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일단 한-미 FTA 발효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주권포기 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악몽은 막는 길은 지금 야권이 국민과 합심해 FTA 발효를 중단시키고, 이어 FTA페기로 전진해 가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년 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

[대변인논평]정부는 즉각 소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2012-01-05T16:38:29+09:00

[대변인논평]정부는 즉각 소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한우협회 소속 축산농민들이 오늘 소값 폭락에 항의하며, 전국 곳곳에서 직접 소 2000마리를 싣고 청와대로 향했으나, 모두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소사육 농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으로 향한 까닭은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료값은 30% 이상 폭등했지만, 소 가격은 30%가 떨어지면서 소 한 마리당 15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소를 기르면 그대로 손해가 나니 육우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한 소사육 농가에서는 사료값을 댈 수 없어 자식이나 다름없는 소 9마리를 굶겨 죽였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축산농들이 대형화-기업화하고,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하나 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어, 농민들은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미FTA를 비준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로 농민들이 소들을 투매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존폐위기에 놓인 소사육 농가들의 호소를 받아 들여야 한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소30만마리를 수매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한우소비를 진작시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축산업 포기나 다름없는 한미FTA 발효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2년 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

[대변인논평]당대표까지 돈으로 거래하는 한나라당, 쇄신이 아니라 해체 대상

2012-01-05T11:54:58+09:00

[대변인논평]당대표까지 돈으로 거래하는 한나라당, 쇄신이 아니라 해체 대상

고승덕 의원의 폭로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불과한 한나라당의 추악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상 아직도 정치권에 당내 선거와 공천을 둘러싸고 돈 거래가 이루지는 악행이 남아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제 그 일각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검찰은 지체 없이 그리고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돈을 준 사람이건 받은 사람이건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돈을 주고 당의 권력이나 후보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양심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수사를 피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고백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당대표도 돈으로 거래하는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쇄신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2012년 1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천호선

[소식] 1월 5일(목) 통합진보당 일정

2012-01-04T16:23:19+09:00

[소식] 1월 5일(목) 통합진보당 일정

● 당 일정
08: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19:00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 광주 서구 문화센터

● 이정희 대표
08: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10:30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청목회법 본회의 상정관련 기자회견 / 국회 정론관
14:50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창당 기자간담회 / 광주시의회 기자실
16:00 금호타이어 현장순회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7:10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방문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9:00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 광주 서구 문화센터

● 유시민 대표
08: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14:50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창당 기자간담회 / 광주시의회 기자실
16:00 금호타이어 현장순회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7:10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방문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9:00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 광주 서구 문화센터

● 심상정 대표
08: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14:50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창당 기자간담회 / 광주시의회 기자실
16:00 금호타이어 현장순회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17:10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방문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9:00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 광주 서구 문화센터

2012년 1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대변인논평]한나라당은 119를 두번 죽이기 마라

2012-01-04T13:28:36+09:00

[대변인논평]한나라당은 119를 두번 죽이기 마라
ㅡ정부여당의 무책임한 119대책을 규탄한다

어제 정부는 2012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결정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정부 예산 중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규모는 작년 25조4241억원에서 올해 26조4810억원으로 1조6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조 600억원이나 늘어난 올해 예산 중에 바로 한달 전에 정부 여당이 약속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일 평택 화재현장에서 두명의 소방관이 화재진압중 사망하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다”면서 “정부의 관련 예산편성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히 소방관의 위험근무 수당을 현행 월(月)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늘리고 구조·구급대원의 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제 국무회의 에서는 당초 거론됐던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안은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관 인원이 너무 많고 대부분 지방 재정에서 충당해야 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방관이 많은가?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1인당 국민 천4백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 소방관의 두배 미국, 프랑스의 7배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우리 소방관들 중 구조현장에서 숨진 분은 36명 부상자는 1600명에 달한다. 소방관의 4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최근 3년여 동안 26명이 자살하는 등의 현실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각종 구조활동 외에 화재진압 출동만 한달에 평균 30회씩 담당하는 이들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것은 매월 위험수당 5만원 화재진압수당 8만원이 고작이다. 위험수당은 6년째, 화재진압수당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화재진압수당 8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140억정도라 한다. 공군장성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을 탄약고 근처에 건설하느라 벌이는 소동에 332억원을 쓰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1회 출동 화재진압수당은 2,667원으로 묶어두어야 하는가?

한국의 공무원 중 국민들이가장 신뢰하고 의존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우리 국민들의 생명도 안전할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바로 한달도 안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림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에 멍이 들게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에 상처를 주는 처사를 재고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9를 두번 죽일 것이 아니라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대책 이행방안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2012년 1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소식] 1월 4일(수) 통합진보당 일정

2012-01-03T16:41:43+09:00

[소식] 1월 4일(수) 통합진보당 일정

● 당 일정
19:00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창당대회 / 인천교통연수원

● 이정희 대표
14: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 프레스센터 20층
16:00 인천 상인 간담회 /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 사무실 2층 회의실
19:00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창당대회 / 인천교통연수원

● 유시민 대표
13:30 인천시당 창당 기자간담회 / 인천시청 브리핑룸
14:30 현대제철 노동조합 간담회 / 현대제철 노동조합
16:00 인천 상인 간담회 /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 사무실 2층 회의실
19:00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창당대회 / 인천교통연수원

● 심상정 대표
13:30 인천시당 창당 기자간담회 / 인천시청 브리핑룸
14:30 현대제철 노동조합 간담회 / 현대제철 노동조합
16:00 인천 상인 간담회 /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 사무실 2층 회의실
19:00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창당대회 / 인천교통연수원

2012년 1월 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대변인논평]새해벽두 공공부문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벌어진 것 관련

2012-01-03T13:44:53+09:00

[대변인논평]새해벽두 공공부문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벌어진 것 관련

새해벽두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34명이 용역업체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고됐으며, 서울고등・지방・가정법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6명도 같은 이유로 해고됐다. 30일에는 서울 구로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 간호사 2명이 기간제 재고용 탈락을 통보받았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줄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이 얼마나 허언(虛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해고사태가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연초만 되면 해고에 대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 정부는 작년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4만명 중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이미 1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연초마다 도급이나 용역업체 계약해지로 해고가 일상사가 되어있음에도 손을 쓰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량해고 사태는 작년에 노동부가 별도로 마련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조차 지키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업체 교체시 하청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 별무소용이었던 것이다.

해당공공기관들은 지금 즉시 노동자들의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 또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해고 사태가 더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는 한편,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위한 조치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2년 1월 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

[대변인논평]최시중 위원장 관련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01-03T13:44:09+09:00

[대변인논평]최시중 위원장 관련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시중방통위원장이 EBS 이사 선임과정에서 억대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친형 이상득의원에 대한 비리의혹이 날로 커져가는 마당에 터져나온 최시중 방통위원장 비리의혹사건은 그 자체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시중위원장은 누구인가? 이명박대통령의 정계입문시절부터 정신적 멘토였으며 대통령, 이상득의원과 함께 '6인회'의 멤버였다. 이명박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물이 넘치고 할 때 제방이 독주는 것이 내 임무"라 했던 인물이다. 지금 그 제방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최시중위원장 관련의혹의 발단이 되고 있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억대 금품로비를 위해 횡령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세탁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현란하게 짝이 없다. 역사상 가장 방대한 부패백과사전이 이명박정부 하에서 권력실세들을 의해 편찬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의혹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특히 가중되는 것은 대형부패비리의 근원지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이다. 천신일,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 등 혈육 혹은 혈육과 다름없는 관계 아닌가?

이명박대통령은 어제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의원과 대통령 멘토인 최시중위원장이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비호세력은 다름아닌 이명박대통령 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대변인논평]지관스님 입적에 부쳐

2012-01-03T13:43:26+09:00

[대변인논평]지관스님 입적에 부쳐

통합진보당은 불교계의 큰별 지관스님의 입적 소식에 큰 슬픔으로 조의를 표하면서 전국의 불자여러분께도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관스님은 고명한 학승으로 오랫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학문으로 정립하는데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오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불교가 나눔의 철학으로 거듭나 국민 속에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복지시대의 한국불교가 위치할 바를 실천으로 정립하신 분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지관스님께서 아직도 연약한 한국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오신 바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일궈온 고김근태의장이 마석 모란공원으로 떠나는 날 불교계의 큰 어른이시자 한국 민주주의 큰 병풍이셨던 지관스님께서 경국사를 떠나 해인사로 이운되셨다. 두분의 노력으로 민주주의 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을 확신하며 영면을 기원한다.

2012년 1월 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소식] 12월 31일(토) / 1일(일) / 2일(월) 통합진보당 일정

2011-12-30T16:43:32+09:00

[소식] 12월 31일(토) / 1일(일) / 2일(월) 통합진보당 일정

● 당 일정
31일(토)
14:00 전국운영위원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20:00 한미FTA 폐기 송구연신 촛불대회 / 서울 청계과장

1월 1일(일)
11:00 통합진보당 2012년 단배식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2일(월)
09: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 이정희 대표
31일(토)
14:00 전국운영위원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20:00 한미FTA 폐기 송구연신 촛불대회 / 서울 청계과장

1월 1일(일)
11:00 통합진보당 2012년 단배식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2일(월)
09: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 유시민 대표
31일(토)
14:00 전국운영위원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20:00 한미FTA 폐기 송구연신 촛불대회 / 서울 청계과장

1월 1일(일)
11:00 통합진보당 2012년 단배식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2일(월)
09: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 심상정 대표
31일(토)
14:00 전국운영위원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20:00 한미FTA 폐기 송구연신 촛불대회 / 서울 청계과장

1월 1일(일)
11:00 통합진보당 2012년 단배식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2일(월)
09:00 대표단회의 / 국회 본청 214호 의원단 대표실

2011년 12월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대변인논평]故 김근태 이사장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11-12-30T08:30:21+09:00

[대변인논평]故 김근태 이사장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민주주의의 큰 별이 졌습니다.

김근태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님의 안타까운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근태 이사장님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셨고 한국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킨 정치개혁의 선구자셨습니다.

혹독한 시절의 모진 고문이 질긴 고통이 되었고 결국 그분을 일찍 떠나 보내드리게 된 사실이 더 없이 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합니다.

다시 한 번 김 이사장님의 영전에 머리숙이며 그분의 뜻처럼 한반도에 평화와 복지가 넘쳐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천호선

[대변인논평]민주당은, 론스타 국정조사 농협법 전면재개정위해 진정성있게 나서라

2011-12-29T17:05:08+09:00

[대변인논평]민주당은, 론스타 국정조사 농협법 전면재개정위해 진정성있게 나서라

어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론스타 국정조사와 농협법 전면재개정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중이었던 금융노조원들이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강제퇴거 당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김문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이때 함께 쫓겨났다며 같은 당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한다.

민주통합당의 무원칙한 국회등원과 한나라당과의 야합으로 빚어진 진풍경이다. 금융노조원들의 항의 방문은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하면서 약속한 론스타 국정조사를 등원 조건에서 빼고 그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표현이다. 농협법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민주당에 대한 질타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론스타 국정조사가 한나라당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다른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등원에 덜컥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한나라당을 탓하는 것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국정조사에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농협법 또한 더 이상의 꼼수개정이 아닌, 전면 재개정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2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천호선

[소식] 12월 30일(금) 통합진보당 일정

2011-12-29T16:14:43+09:00

[소식] 12월 30일(금) 통합진보당 일정

● 당 일정
09:00 의원단 총회 / 국회본청 214호 의원단대표실

● 이정희 대표
09:00 의원단 총회 / 국회본청 214호 의원단대표실
10:00 임시국회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 유시민 대표
- 통상업무

● 심상정 대표
- 고양지역 활동

2011년 12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대변인논평]SNS규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1-12-29T15:53:47+09:00

[대변인논평]SNS규제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며 당연한 결론을 환영한다. 헌재의 올바른 판결로 우리 국민들은 SNS상에서만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SNS는 애초부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의 사적인 통신 성격이 가짐에도, 선관위는 그간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해 사실상의 ‘검열’을 행사해 왔다.

선관위의 위헌적인 선거법 적용으로 많은 SNS 사용자들을 고발됐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때문에 선관위의 무리한 법적용은 SNS에서 이명박 정부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법적용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SNS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SNS상의 비판여론으로 곤란한 처지에 내몰리자 족쇄채우기에 급급해 왔다.

한나라당은 SNS를 규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심판여론을 피해보려던 꼼수를 이제는 접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를 디도스로 공격한 인터넷 불법자인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매개인 SNS까지 무법적 규제를 획책한다면 용서가 안될 것이다.

법원 또한 재심청구 등을 통해 위헌적인 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많은 SNS 사용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SNS 상의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11년 12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