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논평] 이명박 정부의 대일 무대응 외교가 일본의 독도강탈야욕을 초래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라고 적시한 방위백서를 오늘 발표했다.
이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강탈의지를 밝힌 선전포고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해 정부는 기껏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참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니, 일본이 우리를 막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명박 정부는, 즉시 주일대사를 소환해야 한다. 독도를 강탈하겠다는 일본의 선전포고에 맞서 주권국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정치적 대응을 간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독도로 옮겨서라도 영토수호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고, 일본의 재침야욕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영토수호’의무를 다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문제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던 요미우리도, ‘후텐마기지 한국이전’을 보도했던 문예춘추도 이명박 정부로부터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무대응, 무능 외교가 오늘의 참담한 사태를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
오늘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밝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 어떤 사전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소극적 행보로 일관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영토수호 의지도, 헌법수호 의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겠다.
네티즌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운동이 현실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립서비스는 그만두고 일본 정부 입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즉각 실천하고 행동하라.
2010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