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전국의 농민들의 요구하는 것은 '대북 쌀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이다

오늘 전국의 시 군에서 쌀대란 해결과 대북 쌀지원 재개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농민집회가 개최된다.

추수를 앞두고 한참 바쁜 농번기에, 오죽하면 우리 농민들이 거리로 나왔겠나? 올해도 풍작을 앞두고 있지만, 추수를 앞둔 농민들은 몇 년 째 쌀값 폭락에 농민들의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농림품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은 쌀값 폭락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킨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대책 아닌 대책이다. 오히려 8.31 대책은 ‘농지전용규제 완화’를 포함시킨 농업 포기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민들은 진작부터 대북 쌀지원 재개해 농촌도 살리고 동포도 돕는 해법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엊그제 통일부가 쌀을 포함해 100억원 차원의 신의주 지역 수해 피해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100억원을 전부 쌀로 지원해도 이는 1만톤에 불과해 쌀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만 하다.

하지만 북에 지원할 쌀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지원을 중단해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미만 적정재고량인 72만톤의 두 배에 이르는 140만톤이며, 올 해도 대풍작으로 50만톤의 재고미가 쌓일 예정이다. 여기에 쌓아 놓은 쌀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비용만도 한해 4200억에 이른다.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 남는 쌀을 차관형태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이미 주장한대로 올해 예상되는 재고미 50만톤만 즉각적으로 북한에 제공해도, 쌀대란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 전국 방방곳곳에서 ‘쌀대란 해결’, ‘대북 쌀지원 재개’을 외치는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기왕에 대북 쌀지원을 하기로 약속한만큼 재고미의 0.7%에 불과한 1만톤이 아니라 50만톤을 제공해 농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2010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