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더 이상 정부의 천안함 발표 신뢰 불가능, 전면재조사만이 해법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국방부가 13일 발표할 예정인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1번 어뢰의 폭발력을 TNT 360kg으로 큰 폭으로 바꿔 잡은 모의실험 결과를 담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5월 20일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 최초 발표한 250kg에서 큰 폭으로 수정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합조단이 최초 발표 당시, 어뢰 폭발의 과학적 증거로 제시한 TNT 140-260kg 수준의 지진파와 공증음파와 맞지 않은 것은 물론, 물기둥의 높이나 승조원들의 경미한 부상 등도 모두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결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애초부터 어뢰 폭발이라는 한 가지 결과를 내기 위해 모든 증거를 여기에 억지로 대입하다 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조사 결과를 내 놓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국방부가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니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지난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32%만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는다고 알려진 것처럼, 이제 정부가 천안함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이미 주변국인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와는 전혀 다른 자체 조사 결과를 내 놓았고,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또한 러시아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등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는 국제적 신뢰 또한 상실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데도 실패한 천안함 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격적 한-미 전쟁동맹을 고집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즉각 외교통일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 ‘천안함 올인전략’을 탈피하고, 천안함 페이지를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천안함 페이지를 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천안함 재조사를 내 놓아야 한다.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방부를 배제하는 전면적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한나라당 또한 민주노동당과 야당이 요구한 천안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에 책임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천안함의 진실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0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