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한국경제 고사시키는 이란제재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이명박 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해 미국의 이란제재에 동참했다. 정부 당국은 “우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다며, 미국의 압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6월 9일 UN안보리이란제재 결의안을 채택 / 6월 24일 미국 이란 제재법 상 하원 통과 / 7월 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란 제재법 서명 / 8월 3일 미국 국무부 로버트 아이혼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 한국 방문 / 8월 6일 금융감독위원회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정밀 조사 / 9월 8일 한국 정부 이란제재 공식 발표

주목할 점은 시기다. 8월 3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로버트 아이혼 북한 이란 제재 조정관이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자산 동결과 한국정부가 별도의 이란 제재법을 만들어 이란제재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한 점이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곧바로 멜라트 은행을 정밀 조사했고 제재를 단행했다.

어제 한국의 이란제재 조치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공동명의로 환영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 상원 의원들의 환영성명도 잇따르고 있다.또한 미국 언론들은 멜라트 은행에 대한 폐쇄 조치가 아니어서 한국 정부의 이란 제재 조치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이러고도 한국 정부가 ‘자주적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란제재 동참의사를 직후인 지난 8월 대 이란 수출은 7월에 비해 이미 반토막 났다고 알려졌다. 만일 이란의 이번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애써 이란시장에 진출한 상당수 기업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란 수출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의 위기에 까지 놓일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란에 대한 UN제재 결의안과 별개로 미국 자국법에 근거해서 이란 독자 제재를 강요해왔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해서,서민경제를 파탄을 가져올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현주소다.

이명박 정부는 휘발유가격 폭등 등 서민 생활에 대재앙을 가져올 이란 제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한다면, 실효성도 없는 후속대책이 아니라 즉시 이란 제재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이미 8월 한달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국가차원의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란 제재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오더’를 따라 중소기업과 서민을 버린 경제파탄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 거듭 경고한다.

2010년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