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논평]이명박 정부는 이란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수출 100억달러 규모의 이란시장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명박 정부가 이란제재 방침을 오늘 발표하고 말았다.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당국의 허가 없는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오늘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 경제를 버렸고, 서민을 버렸다.
정부의 이번 제재 방침으로 이미 반토막난 것으로 보고된 이란과의 수출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란과의 교역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대기업 플랜트 수출 등 신규 수주는 물론이고, 이미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자금 회수조차 어려워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만일 이란 정부가 미국, 일본, 우리정부의 제재 조치에 맞서, 세계 원유랑의 20%가 운반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에 나선다면 유가 상승과 휘발유값 폭등과 같은 재앙은 피할 길이 없어진다. 특히 해협 봉쇄로 이란은 물론 대중동 원유 수입과 상품수출까지 중단된다면 그 결과는 가히 파국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의 이란제재를 핑계대고 있지만, 일본 정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강변밖에 안된다. 따라서 명백한 이명박 정부의 망국적인 자해소동 일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진정 경제를 살리겠다면 지금이라도 이란시장을 복구하고 대이란외교를 정상화해야 하며 휘발유값 폭등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정사회가 진심이라면, 대미굴종 대신 공정한 한-미 외교에 즉각 나서라.
2010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