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집시법 강행처리 불사 발언은 대국민 선전포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시법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 미디어법과 4대강예산 등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 각종 날치기와 강행처리에 시달려 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이 어느땐데, 한나라당이 국민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여론의 포화를 맞은 이 때, 그 누구보다 민심을 의식해야 할 한나라당이 국민을 상대로 악법처리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혼이 나고도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10시 이후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집시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다. 헌법에 위배돼 법을 바꾸라고 했더니, 또 위헌적인 법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 두 달 동안 너무나 성숙한 모습으로 야간집회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이 평화로운 야간집회를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회를 불순분자들의 소란으로 치부하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G20의 성공적 개최는 핑계에 불과하며, 한나라당은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빼앗고 MB식 공안통치, 공포정치를 완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미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G20 특별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마당에, 한나라당이 또 다시 집시법을 강행처리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민주사회의 치욕이라 할 야간 집회에 대한 일방적 금지가 다시 부활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야간집회의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모략과 날조를 국민 앞에 철저히 고발하는 한편, 집시법 개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무엇보다 반서민, 반공정성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나라당이 또 다시 청와대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국회를 악법 처리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반드시 좌절시킬 것이다.


2010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