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8.31 쌀 대책에 대한 입장

- 2010년 9월 1일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어제, 정부가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쌀 대책은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급조된 미봉책이자 국민 기만책에 불과하며, 심지어 농업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

정부는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 전량을 농협을 통해 매입, 쌀값을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재고물량으로 창고에 계속 쌓아두겠다 것으로 전량 매입이라는 눈속임일 뿐이다.

정부는 또, 올해 재고량 22만톤을 주로 가공용으로 공급하여 긴급처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입쌀 재고분을 전량 소화하고 난 후에야 재고미를 처리하겠다니, 어이없는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쌀 처리마저 국산은 후순위인가?

심지어 정부는 쌀 대책으로 농지 전용 규제를 풀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전체 농지의 30%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규제를 풀어 개발지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쌀 생산량 줄이고 투기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근본적인 쌀값 대책이란 것이, 농민들을 몰아내고 땅투기꾼들과 토건자본가들에게는 노른자위땅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쌀 대책에는 어림도 없을 뿐 아니라, 농민을 내 ?고 농지를 포기하겠다는 8.31 살농대책을 폐기해야 옳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오직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 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내용에도 오직 쌀만 빠져 있다. 라면과 건빵은 지원할 수 있지만, 쌀만은 안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설득력이 없다.

거듭 밝히지만, 대북 쌀 지원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며 우리 농민을 살리고 쌀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02년부터 지원되던 대북쌀도 차관형태로 지원되는 것이었다.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어마어마한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북 쌀지원은 나라 경제를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대북 쌀 지원이 1석 5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 농민을 두 번 울리는 반농민적 8.31 쌀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뜻에 따라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