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민주노동당 2010년 하반기 의원단 연수 결과 브리핑

- 일시: 2010년 8월 31일(화) 오전 8시~12시
- 장소: 의원회관 104호
- 참석: 이정희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홍희덕 의원 

- 「6가지 전략과제」 : 빚더미 재정 해소와 서민우선예산 확보, MB조장 3대 불안 해소, G20정상회의 - 한미FTA 
  대응,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입법, 반민주·반인권 문제 대응,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 대책
- 민주노동당 대표 정책 브랜드 포함 「30대 중점추진법안」 선정
- 2010 정기국회를 「4대강 공사 중단 국회」로 명명하고 주력
- 진보·민생의제와 창조적인 야권공조로 MB의 반서민·반민주 국정기조 전환

오늘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010년 하반기 의원단 연수’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대응전략 및 입법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2010년 하반기를 3가지로 전망하였다.
경제양극화와 청년실업·공공요금인상·물가상승·부동산 위기 등이 겹쳐지며 경제성장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분리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대책은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위기 상황 지속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실패·남북대결정책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후과가 서민들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내다봤고, 조기레임덕을 G20 정상회의의 대대적인 홍보·개헌논란·조삼모사식 친서민 정책 등을 내세우며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오로지 정권재창출을 위한 국정기조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서민부터, 살림살이 챙기는 국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진보·민생의제 추진과 창조적인 야권공조로 정권재창출에 몰두한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반민주 국정기조에 대응하자는 정기국회 대응기조를 수립하였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공사 중단 국회’로 명명하고, 국민의 지속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환경위기·민생위기를 자초하며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국회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서민우선 예산의 시작은 4대강 공사의 중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국회의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야당공조·지자체장들과의 공조 테이블 구성·(가칭) 4대강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행동의 필요성도 공유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어 낸 양극화·거짓 친서민·한반도 위기를 극복해 낸 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불평등 해소 국회’ ‘서민지갑 채우는 민생국회’ ‘한반도 평화실현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6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6가지 전략과제로는
첫째, 국가재정·공공재정·지방재정·가계부채 등 온나라를 빚더미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MB정책을 해부하고 재정건전성 및 서민우선예산 확보
둘째, 이명박 정권이 조장한 국민 3대 불안(재정불안, 민생불안, 평화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
셋째, 전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영리화 저지·의료공공성 확보·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넷째, 금융위기 손실의 국제화, 서민전가를 유도하고 있는 G20정상회의에 대한 대응 및 금융통제 관련 대안제시. 또한 한미정상회담 이후 추진될 한미FTA 재협상 대응
다섯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 대책
여섯째, 공안탄압·언론통제·민간사찰·집회통제 등 반민주·반인권 이슈 대응 등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시급한 과제로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 쌀지원 촉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등을 대중적인 운동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점추진법안으로는 3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0대 입법과제에는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아동수당 도입·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교육불평등 해소 특별법 제정·4대강 특별법 제정·무상급식 확대 등의 민주노동당 대표 정책 브랜드를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고소득자 증세로 세입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각 쟁점 및 현안, 입법과제별로 의원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한편, 9월에 개최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위해 특위에 참여키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4대강 공사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고 서민생활을 돌보는 지킴이로써 진보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2010년 8월 3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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