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기갑 대표, 한국은행 총재 임명/물의 날 관련_현안발언

-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의원단총회
- 강기갑 대표 현안 발언

(1) 물의 날과 관련해

오늘은 18회를 맞는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날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죽은 강을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좋은 사업”이라며 “물의 날을 맞아 4대강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환경오염 위험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죽은 강을 살리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간다. 아래로 아래로 스며들어 흘러가는 게 물이다. 물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야한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물의 날’을 맞아 성찰했으면 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물’에 대해 배우라.

(2)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 임명과 관련해

2009년 말 우리나라 개인들의 총 금융자산(예금, 유가증권, 보험 등)은 1,995.6조원이다. 1인당 평균 4,094만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개인들의 총 금융부채는 854.8조원이다. 1인당 평균 빚이 1,753만원이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 금융자산은 1,140.7조원이다.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2,340만원이다.

<표1> 개인 금융자산과 부채(2009년 기준)

  ※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 4,875만 명

이같은 통계수치만 봐도 한국은행이 펴는 금융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 중립적이고 신중한 금융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펴는 금융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가.

최근 정부는 한국은행 총재를 새로 임명했다. 두 명의 금융통화 위원도 새롭게 임명할 예정이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7명의 금융통화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당연직도 있고 추천을 받은 위원도 있다. 이번에 임명될 금융통화 위원은 은행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할 몫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통위가 재벌이나 부유층에서 독립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금통위의 행보를 보면 금통위가 과연 재벌이나 부유층에서 독립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중앙은행을 재벌과 부유층 호주머니 채워주는 기구로 활용한 것이 아닌지, 재벌과 부유층만 구제해주는 구제금융을 한 것은 아닌지 금통위는 자문해보아야 한다. 서민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고려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금통위의 인적구조를 보면 금통위가 재벌과 부유층 편향적인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금통위에 기업체 대표, 은행 업계 대표만 들어가 있고 노동자와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서민의 대표는 들어가 있지 않다. 우리 당은 서민 대표도 금통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통위가 재벌과 부유층에서 독립하는 문제, 금통위에 서민의 대표도 끼게 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당은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논의되길 바란다.

<별첨자료>

 ※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①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②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표2>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구성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