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논평] 행안부의 전대미문의 공무원 노조 출범식 방해 공작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세 차례에 걸친 설립신고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데 이어 정당한 출범식마저 방해하는 졸렬함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가, 내일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노조 제5기 출범식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각급 기관이 이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심지어는 출범식 장소인 KBS 88체육관 측에 압력을 넣어 취소토록 종용하는 등 공무원 노조 탄압에서 치졸함마저 보이고 있다.
휴일인 토요일에 개최하여 직무전념의 의무에 하등 위배되지 않는 집회를 탄압하는 행안부의 행태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비이성적 행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는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과 이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훼손하며 공무원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정권의 비열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저항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조를 어떻게든 정권의 발밑에 두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만 높아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이명박 정권의 전대미문의 공무원 노조 탄압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2010년 3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