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교과부의전교조 명단수집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용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일선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 지난 12일 “교원노조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는”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며 정권과 한나라당의 反전교조 정치공세에 있다. 전교조 명단을 교과부에 요청한 분이 전교조 말살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며, 최근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공개와 교원평가제를 지방 선거 이슈”로 하겠다고 해, 전교조 명단 공개가 한나라당 지방선거전략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교과부와 법제처가 합동으로 한나라당 선거전략에 일조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공공기관을 동원한 불법적 선거운동이다. 


교과부는 구시대적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다면 당장 교원노조 명단 수집을 중단하기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또한 교과부에게 명단 수집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제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단체에게 ‘선거의 영향을 미치니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선관위가 아니던가?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 아래 공공기관에 의한 노골적 선거개입과 동원이 부활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과부가 한나라당과의 선거공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0년 3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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