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무상급식 당정회의 결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무상급식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줄곧 요구해온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과는 전혀 다른 ‘왕따 급식’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고, 한 끼 식사를 달라 신청해서 허락이 떨어져야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장고끝에 악수란 말이 있다. 결국 오늘 정부여당이 발표한 무상급식은 생색내기 급식이요, '왕따 급식'에 불과하다. 

무상급식이 대세로 되자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그 성과를 정부여당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니 '왕따 급식'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어린 학생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안겨주는 결정을 해놓고 무슨 대단한 지원이나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려 해서는 안된다.

앞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당정의 ‘왕따 급식’을 능가한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남의 10개 군은 이미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4개 군은 유치원과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임에도 가장 높은 비율로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해 시행하고 있고 며칠 전 목포시의회는 민주노동당 주도로 주민 1만여명이 서명해 청원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대세가 이러함에도 오늘 정부여당이 전체 대상학생들 중 30%에도 못 미치는 ‘왕따급식’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무상급식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자 생색내기라도 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다.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의 시멘트 값 일부만 덜어내도 보편적 무상급식이 가능함에도 그동안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포퓰리즘’이라며 여론몰이를 자행해 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린 학생들이 가난을 이유로 눈치밥을 먹게 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과 부자감세 예산을 돌려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편적 무상급식’을 전면 실행해야 옳을 것이다.

덧붙여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넘어 의무급식, 그리고 의무교육의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

2010년 3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