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논평]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정부의 무대책 때문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통계를 보면 청년실업률이 10.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2000년 2월의 10.1% 이후 최고치다.
단기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대학생들이 2월에 대거 졸업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현재 청년 고용 현황이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고용문제 해결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의미있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3차에 걸쳐 국가고용전략회의(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되었지만, 전략회의는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의 장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전략회의가 내놓은 근로장려세제 등은 이미 예전 정권에서 준비되어 왔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 대책으로 시민사회가 제시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고용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 없다’거나 ‘청년들의 자활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고 말하는 등 사실한 청년실업문제에 무지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가 진정 청년실업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 ‘눈 높이를 낮춰라’와 같은 뻔한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청년인턴 등 단기간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땜질식 처방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노동당은 청년실업 문제 현황을 그 어떤 정당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하는 청년층을 대변하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활성화와 고용영향평가제의 의무화 등 고용과 관련한 진보적 해법을 내 놓는데 주력할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