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기갑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막말 등 현안 관련 발언

- 3월 16일 오후 2시 확대간부회의/ 문래동 중앙당사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나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이 비통한 사건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김길태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성찰해야하지 않겠나.

물질만능과 일확천금, 사치, 쾌락적 풍토와 인생관을 조장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적 가치관을 방조 혹은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풍토에 대해 깊은 통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보다 깊은 통찰과 반성을 해야할 정치권에서 이처럼 섬뜩한 막말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공당의 대표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이타적인 가치관이 자리잡혀야한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부함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해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인교육이 펼쳐지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통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경쟁의 원리를 내세우며 상생보다는 경쟁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현 교육현실에 대해 이번 김길태 사건을 통해 조명하고 반성해야한다.

이러한 때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참교육과 전인교육을 주장해온 전교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전가해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김길태 사건은 치안사각, 복지사각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재개발 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치안사각에 더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서민들의 피울음이 뒤섞인 복지사각의 지역이었다. 각박한 생활을 매일 감당해야하는 서민들에게 자식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유가 허락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할 게 아닌가.

정치권이 통감하고 성찰해야할 사건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외면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좌파집권 10년을 운운하며 탓을 하는 것에 대해 통탄스럽기까지 하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공안검사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선 안된다. 가슴 아픈 뉴스를 국민들이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게 온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할 책무다.

■ 이귀남 법무부장관 발언에 대해

사형집행은 김길태 사건 등에 대한 비난 여론에 편승해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사형집행은 국민 여론에 좌우돼서는 안되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라고 본다. 국익 차원을 고려해서도 안될 일이 아닌가.

사형제도에 대해선 나의 가족, 형제와 자식, 나 자신에 대한 문제로도 생각해봐야한다.

사형제도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비인권적인 제도다. 사람의 생명을 법, 제도로 앗아간다는 것은 그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