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국민은 유인촌장관을 고소하고 싶다
문화부가 일명 '회피연아' 동영상 게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지금 문화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는 ‘쪼잔하다’는 류의 비판글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광장문화다. 당연히 광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광장은 복종할 자유만 주어지는 해괴망측한 폐쇄구역에 불과하다.
광장을 봉쇄하는 이명박정부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전체 기관의 운영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부는 이명박대통령의 통치이념을 선전 홍보하는 돌격대장이라 할 수 있다. 광장공포증에 사로잡힌 정부의 대변자로서 눈에 보이는 광장도 폐쇄하고 사이버 광장도 폐쇄하는 문화부야말로 범국민적인 고소감이다. 할 수만 있다면, 국민은 유인촌장관을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국가기관이 인터넷에 글 한 번 올린 것을 가지고 고소할 것 같으면 유인촌장관은 수백, 수천번 고소당하고도 남았을 인물이다. 욕하고, 쫓아내고, 빼앗는 문화부장관 때문에 훼손된 국민의 자존심과 빼앗긴 권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한단 말인가. 유인촌장관 고소고발 캠페인을 벌이면 대박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민주노동당으로 연락 바란다. 우리는 언제든 그럴 준비가 되어있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김연주 문예부장 010. 8342. 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