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상급식 관련 강기갑 대표 현안발언

- 2010년 3월 12일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왕따급식’ 하자는 한나라당, 부자감세 해준 사실 잊었나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의 창당공약이다.
창당시기 약속이 1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때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원칙을 지향해왔던 진보정당의 참의미가 새겨지는 것 같아 자부심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의 본질은 ‘확대’’가 아니라 ‘반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막대한 비용을 쓸어 넣고, 국가재정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밥 줄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을 넘어 너무 코믹하지 않은가.
부동산재벌, 토목재벌에게 퍼주던 권력유지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써라. 그게 지금 아이 가진 부모들의 한 결 같은 바람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는 후진적일 수밖에 없다.
가난을 증명해야만 가난을 인정받는 복지가 어떻게 선진적일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차별급식이자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왕따급식’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움츠린 아이들의 어깨를 펴게하는 보편급식이자 희망급식이다.
부자감세에 몰두했던 정당이 부자급식은 안된다고 우기는 것은 부자들에게 서민딱지 붙이지 말라는 얘기다.

노동자는 감옥가고 이건희만 풀어주는 비상식으로 ‘법’ 앞의 평등이 없음을 강요하더니, 이제 아이들에게 ‘밥’ 앞의 평등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우격다짐으로 식판 위의 무전유죄를 만들지 말라.



2010년 3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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