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진정 비리 척결을 위한 다면 대통령은 자신과의 전쟁부터 해야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 세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하자면, 청와대는 자신들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판이다.

이틀 전 울산 지역 한나라당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이 지역 언론사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하면서 4,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역 여론을 조작해 지자체를 독식하기 위한 토착형 비리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력형 비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친이계 핵심 의원 중 한 분이 집무실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권 고위 인사에게 수억원의 돈과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아직 미국에서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척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대통령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정략적 의도마저 엿보인다. 며칠 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교육감의 권한 축소 등을 언급한 마당에, 제 2의 김상곤 교육감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리 근절을 이유로 교육자치권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청와대가 교육비리를 근절할 진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교육계의 ‘리틀 MB’라고 불리던 공정택 전 교육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가늠도 어려운 상태다. 대통령은 교육 비리 척결 운운하기 전에, 왜 대통령 주위에 '공정택' 같은 사람들만 ‘꼬이는지’,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제 대통령의 비리 척결 발언에는 전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권과 여당 주변에 부패와 비리가 넘쳐 나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안되면 늘 남 탓만 하는 대통령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부디 유념하기 바란다.

2010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