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야5당-시민사회 공무원노조.전교조 공안탄압 관련 기자회견
- 2010년 3월 10일 오후 1시 35분
-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
-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목사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고,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수리하라!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단체가 더 이상 아니다. 정권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노조는 권력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무차별 대량징계,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시국선언 교사 89명에 대한 고발 및 해임조치, 노조전임자를 없애려는 의도의 부당노동행위 등 정권의 탄압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최근에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황당하고 자의적 잣대로 반려하는 등, 정권은 아예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만들어 내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유신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짓이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또한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정권은 마침내 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기획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민주노동당 가입 수사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독재통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수사다보니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은 숱한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다. 검찰은 별건수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사이트를 해킹하고 민노당 투표사이트 접속을 위해 받은 영장을 엉뚱한 통신사에 제시하는가 하면, 기록이 남게 되는 경찰서가 아닌 피시방에서 당의 뒤를 캐는 음흉한 짓도 마다않았다.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막가파식 수사가 법원과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거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법원은 민주노동당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했고 중앙선관위는 경찰의 직권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경찰수사가 불법임을 반증한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은 그야말로 정권차원의 음모였다. 경남교육청의 장학사는 쉬쉬하며 일선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 근거 자료를 은밀히 수집하라고 학교 측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죄에 해당한다.
불법 탈법 수사까지 하고도 공안당국은 아직까지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소환 대상자만 3백여 명, 관련 서류만 30만 쪽에 달하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정치탄압을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30만 쪽의 서류는 고스란히 정치탄압의 증거물로 기록될 판이다. 이제라도 공안당국은 잘못된 수사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상곤 경기교육감까지 기소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를 집중 공격하는 선거전략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여전히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며 점점 더 치졸해지고 있다. 입증하지도 못 할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여론재판에 몰두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3차례나 반려한 노동부의 작태는 그 중 황당하다. 반려 이유는 첫째,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이다. 공무원노조가 노동관계법에 따라 규약을 개정했지만, 노동부는 자의적 판단을 들이밀며 막무가내로 반려했다.
또 공무원노조 지방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노조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라는 게 두 번째 반려 이유다. 그들 대표들이 ‘업무총괄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는, 역시나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노조법이 업무총괄자의 노조가입을 배제하는 이유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되레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노조가 문제가 없다는 조합원 가입을 트집 잡아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팽개친 지 오래고, 권력에 비판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데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탄압의 명분을 위한 이중 잣대로 밝혀진지 오래다. 결국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게 정권의 의도다.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결국 국민에 대한 탄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무원 교사 정치자유 보장하고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지침 등 각종 공무원노조 탄압정책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보장하라
- 교사 시국선언 별건수사 중단하고 피의사실 공표 등 반인권 불법 수사 사죄하라
2010년 3월 10일
야5당 및 시민사회 일동
생각대로란? 개정과 혁신 그리고, 개방 개혁 이라는 1980년대 구소련과 중국에 개방 물결이 보여주는 바가 분리와 통합이라는 결과산물을 창출 하였다. 현재에 와서는 소통과 비소 통으로 대결양산을 보이고 있다. 생각은 자유와 의무, 진리에 표상이나, 결과에 산물과 통일된 결과물을 창출 하는 것은 아니다.
소련은 러시아 및 독립연합을 역사적 결실로 표출하였고, 현재에 국가 형태로 유지 하고 있다. 볼셔피키 광장에 붉은 깃발은 삼색 물결로 바뀌었고, 댄스 와 축제로 더욱 흥겹게 하였다. 구소련에 서기장 게서는 노벨평화상에 주인 되었으며, 수많은 고통과 국가적 사명 속에서 생각대로, 개혁, 개방, 혁신을 이루었고 역사적 평가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일명 고르바쵸프서기장의 하야로 명령되어지는 과정은 실로 개정, 개혁이라는 혁신 앞에서 개방의 물결로 수놓아 졌다. 그는 지금 세계를 탐문하면서 평화에 주창자로써 역사에 주인 되었다. 정권에 수반으로써 국가지배 구조 누수를 경험하였으며, 세계사 중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개방으로.
중국의 등소평 주석께서는 개방과 국가경제 발전에 요소를 인민들에게 개방으로, 발전으로 승화하기위하여 중대한 결정을 하였다. 그 뜻은 인민들에 꿈을 이루게 하려는 강한의지가 담겨잇으며,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손해 보지 말자라는 위대한 격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생각대로 그 결과는 중국에 경제에 토대가 되었으며, 세계경제 대국에 꿈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 생각대로란 국가에 비전 제시가 약하며, 국민적 통합역시 비통합적이고, 국가에 균형발전 역시 지역적 갈등에 요소를 증폭 시켜왔다. 국가지도자에 개혁과 개방은 일률적이며,상대적이고,비통합적이며,정권에 수반들은 국가지배구조 누수를 연 결적, 일어버린 10년,되찮은 10년이라며 가속화 하고 있다. 즉, 국민통합과 조국통일에 길은 아직도, 멀기만한 추상적 사고로 느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비도덕적 산물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잇으며,우리민족을 위협하고 잇다. 분열과 갈등에 요소는 척결되어 지어야만 하며,우리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전직대통령들에 비도덕적 요소와 지역갈등요소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위협적 요소로 다가오고 잇다.
생각대로 우리는 경제대통령을 생각했고, 우리는 희망에찬 한국을 디자인 했었다. 가난과 국난을 이겨내고, 양극화를 해소를 하며, 통일에 빛을 비전으로 가지고 이 민족에 평화 등불을 밝키를 기원하고 있으나. 생각은 개혁조차도, 개정조차도,갈등화 대고있다.서민아픔과 노동자에 고통은 더욱더 우리생각에 무엇으로 머물고 있는가?
사랑과 믿음, 용기만이 우리민족에 갈등요소와 양극화된 우리 사회구조를 평화롭고 발전적이며, 통일로 평화의 문으로 향하는 비전이며, 국가원동력으로서, 국가적 정체성을 타파하며,세계속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통일된 건국에 희망찬 국가로 탄생 할 것이다.
생각은 자유
글쓴이 김상훈
정치그리고 정치가,역사 2009.07.29
노조의 자유
진정한 노동권 보장 그에 수반한 정부기능과 역활
시대적 갈등이며,역사적 사명감이 우리 책임의식과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