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기갑 대표 최고위원회 현안 발언

- “민주당,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지 적극 실현해야”
- 전직 사무총장 출두/ 지방선거 야권공조/ 무상급식 현안 관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야권공조와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신당에 각각 진정성을 다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공조를 실현해야한다는 유지를 남겼다. 민주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에는 “5+4의 틀을 갖추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등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매순간 잊지 않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과 관련해 “무상급식의 원조인 민주노동당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농수산업 주체들까지 결합된 가칭 ‘지역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전체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매개로 종합적인 협력과 순환시스템을 갖추는 이른바 ‘로컬 푸드 시스템’을 갖춰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예산은 문제가 아니다”며 “부자감세, 4대강사업을 철회하면 모든 실타래가 풀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 대표는 전날인 8일 전직 사무총장들이 경찰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교사, 공무원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획수사,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기갑 대표 최고위원회 현안 발언 전문>

1. 어제(8일) 김선동 전 사무총장과 정성희 전 집행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검경이 전현직 당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강제 소환조사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원, 후원자, 지지자를 비롯한 이 땅의 양심세력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랑하는 당원과 후원자, 지지자들의 신상정보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교사, 공무원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획수사,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5+4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이 반엠비연대의 진정성을 갖춘다면 국민들께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공조를 실현해야한다는 유지를 남겼다. 민주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또 진보신당도 5+4의 틀을 갖추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등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매순간 잊지 않아주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5+4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 무상급식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원조인 민주노동당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무상교육을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은 “학교급식도 교육”이라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왔다. 2003년 10월 민주노동당 전종덕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이는 광역의회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급식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또 최순영 전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도해 2007년 학교급식운동본부로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바탕에서 민주노동당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운동과 범국민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 광주, 목포, 광양, 제주, 여수, 해남, 서울 노원구 등(익산은 최기재 민주노동당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에서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해놓은 상황이다.
덧붙여 지난해 권영길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무상․친환경 급식이 자리를 잡자면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농수산업 주체들까지 결합된 가칭 ‘지역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 협의체가 지역 전체 학교의 무상급식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또 지역 전체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매개로 종합적인 협력과 순환시스템을 갖추는 이른바 ‘로컬 푸드 시스템’을 갖춰나가야한다. 이래야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생태와 환경, 건강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
예산은 문제가 아니다. 부자감세, 4대강사업을 철회하면 모든 실타래가 풀릴 일이다.
언론인들께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조례 제․개정 운동에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2010년 3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