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안티MB’ 카페 압수수색, 스스로 안티 부르는 이명박 정권
모금을 통해 불법 시위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안티MB’ 카페의 총무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듯 '안티MB' 카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항쟁 당시 사이버 공간과 광화문 광장에서 네티즌들과 시민들에 구심과 같은 역할을 했다.
경찰은 '안티MB' 카페의 불법 시위 지원 여부와 더불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보다는 사실상 촛불의 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꽁꽁 묶으려는 명백한 기획탄압으로 보인다.
우선 ‘안티MB’ 카페가 위법한 모금을 통해 불법 집회, 시위를 지원했다는경찰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평화적인 촛불 문화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기정사실화하는 편협한 발상인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세력과 비판세력들을 위축시키고 탄압하여 선거 정국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정권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아고라의 대표 논객인 ‘미네르바’의 무죄만 봐도, 네티즌과 인터넷 카페에 대한 탄압이 결국 정권에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안티MB 카페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검,경이 이번 ‘안티MB’에 대한 기획수사와 탄압을 중단하고 자발적인 넷심을 폄훼한데 대해 즉각 사과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더이상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안티를 부르는 비극은 없길 바란다.
2010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