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백약이 무효인 이명박 정권의 자영업 정책

정부의 경기회복 발표에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Qy족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는 정책 실패에 대해 ‘일자리 도사’라는 구호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없이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장사 잘되는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상인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분석해 보면 2010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47만 5천명으로 2009년 1월의 558만 7천명보다 11만 3천명 줄어들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2만 1천명에서 109만 4천명으로 12만 7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종사자까지 합하면 1년 사이에 25만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셈이다.
이로써 자영업자 수는 2007년에 600백만명까지 올라갔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3년 만에 40만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작년 8월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영업 몰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지표상 경기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표상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이 연관되어 있지 않듯이 고용창출이 없는 상태에서 내수경기 위축과 자영업 몰락의 동시진행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 한국 경제가 결정적인 구조적인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 준다 하겠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했듯이 자영업 회복 정책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자영업 회복 정책으로 서비스선진화를 위한 미소금융 방안까지 내 놓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이명박 대통령이 몰락하는 자영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으로 창안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출 현황을 보면 서류 통과자가 179명 중 대출 성공자가 28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언론용 생색내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원인은 조건이 지나지게 까다롭기 때문인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대도시에서는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재산 소유, 재산 대비 50% 이하 채무액 비율이 50% 이하, 운영자금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운영, 창업일 경우 창업 자금 50%의 자기자본 소유 조건 등으로 인해 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을 받아 자영업 운영자금을 융통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것에 기인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50만명이나 자영업자가 몰락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경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결국 일자리 창출 실패, 자영업 몰락을 방치한 민생에 대한 무책임, 무능, 무지의 3무 정권을 국민들이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2010년 2월 12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