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 현직 사무총장 긴급 대국민성명 모두발언, 질의 응답

- 2010년 2월 11일 2시 15분
- 문래동 중앙당사 2층 농성장

◯ 정성희 전 집행위원장

2008년 3월부터 7월가지 비대위 집행위원장 즉 사무총장 역할했다. 기자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 초에 우리는 분열, 분당되어서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집행위원장 역할을 짧은 기간 했다. 목하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 전공노 죽이기에 연이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처음에 압수수색 하다가 소용없었다. 그랬더니 터무니없이 정치자금법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의 좋은 이미지를 왜곡하고 흐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불법정치자금 한 푼도 없다. 한나라당처럼 돈 있고 빽 있는 당은 검은 자금 운영할지 모르지만, 민주노동당은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이 한 달 만원 이상 자발적인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이다. 예전에는 선관위원회에 신고의무가 뚜렷하지 않았다. 2006년 하반기 이후에 신고의무가 생기면서 예전에 생긴 CMS 통장에서 선관위 통장에 이체한 것을 불법자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억 비자금 이라니 국민들 오해가 크실 것이다. 수년간 1인당 만원씩 모은 것이 100억인 것이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 사실을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번 매월 1만원 이상의 푼돈을 모아 희망을 일궈왔다. 이러한 희망을, 가진 자들의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사독재에도 없는 야당파괴, 민주주의 파괴, 헌정파괴행위이다. 이명박은 이 같은 행위 즉각 중지해야 한다. 100억 이상 관리했다는 그 계좌가 금융결제원이 개설을 허락한 민주노동당의 공식계좌이다. 이 계좌로 불법자금 관리한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 정치탄압, 정당파괴,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싸우자.

◯ 오병윤 사무총장

기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다. 어제 언론보도에 오병윤 총장이 55억 돈세탁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그랬더니 주면에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격려 전화를 해 준다. ‘민주노동당이 55억 세탁, 100억 조성 믿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고 6월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맛 보여줘라’는 격려 전화도 있다.
총체적인 민주노동당 위협이고, 민주노동당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시도다. 민주노동당을 부정한 집단으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 그리고 일부언론의 행태와 관련해 입장 말씀드리겠다.

◯ 질의응답(따로 명기하지 않은 이상 모두 오병윤 사무총장이 답변함)

질문 : 경찰에서 24개 계좌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160억 은 신고계좌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고 했다. 어제는 미신고 통장에서 24개로 다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나?

답:  이 CMS 계좌는 1998년에 만들어 진 것이다. 어제 오늘 갑작스레 개설한 게 아니다. 당시에 이 계좌 주인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다. 이 계좌는 국민승리 21계좌였다. 1997년 권영길 후보로 대선 치뤘던 국민승리 21. 그리고 국민승리21이 민주노동당 창당 모태다. 그리고 국민승리21의 CMS를 민주노동당 자기 CMS로 계승한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단체는 CMS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금융결제원에서 하나만 쓰게 한다. 그래서 그대로 이월 받아 창당과 더불어 활용하고 계속 사용해 왔다.

CMS계좌는 모든 걸 활용한다. 당비와 후원회비 등. 2004년 6월 이후 법으로 정당후원회가 금지되기 전까지 정당후원회의 후원회비도 이 계좌로 받았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구독료, 등 기타 CMS를 활용해 받았다. 이 계좌는 금융결제원에 신고된 계좌다. 현재는 민주노동당 계좌로 등록 돼있다. 민주노동당이 과연 자기 이름으로 불법계좌 운영했겠나? 개인 입출금용이 아니라 CMS용 계좌로 등록된 것이다. CMS 외에 받지 않는 계좌다.

왜 신고가 안되었는가? 그건 저희 실수가 있었다. 2004년 4월 이전까지는 정당의 계좌를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단지 정당 회계보고 할 때 통장계좌의 앞 뒤만 복사하기만 하면 됐다. 2004년 4월 이후 정자금법 개정되면서, 회계책임자 가 선임되어야 했고 지출통장은 하나에 수입통장은 여러 개로 바뀌게 됐다. 2004월 법 개정 이후 당시 사정이 있었다. 비대위가 결성되는 등 당 사정으로 인해 실수가 있었다. 선관위에게 행정처분 받으면 될 일이다. 그래서 CMS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 마쳤다. 미신고는 맞지만, 불법계좌는 결코 아니다. 개인이 활용하는 계좌가 아니다.

게다가 이 계좌에서 등록계좌로 받은 돈의 전부를 이체했다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오늘 한겨레 보도가 있기도 했다.

질문 : 미신고된 계좌에서 현재 신고된 24개 공식계좌로 다 빠져나갔나?

답 : 그렇지 않다. 24개 중 16개는 각 시도당 후원회원, 평생당비, 특별당비, 등 등록된 계좌가 있다. 24개로 간 게 아니라 평생당비를 뽑았으면 평생당비 통장으로, 특별당비는 특별당비 통장으로, 2004년 전에는 정당후원회는 정당후원회로, 즉 금융결제원이 CMS로 돈을 받아서 주면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한 게 이 통장이다.

질문 : 그럼 빠져나가는 쪽은 24개를 벗어나갈 수는 있다?

답 : 예를 들어 당시 당에 상근자 노조가 있다. 상근자 노조에서 걷은 조합비니 CMS를 활용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노조 통장을 선관위에 신고하나? 아니다. 신고할 의무 없는 통장이다.

질문 : 그런 통장이 파악된 게 몇 개인가?

답 : 예전 남원연수원 후원회 남사당, 기관지 위원회, 노조 등이다.

질문 : 경찰은 170억 중 160억원 24개 계좌, 나머지가 선관위 미신고 계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답 : 그 계좌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좌다.

질문 : 정리를 하자면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받아서 돈을 걷은 곳에 보내준 것인가?

답 : 그렇다. 2004년 전에는 당의 수입회계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 거였다. 이건 수입회계가 아니라 CMS통장이었다. 그래서 갖가지로 CMS가 필요한 것에 활용한 것이다. 가령 남사당 등 남원연수원 후원회 등. 다만 이 CMS통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회든 것인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질문 : 무통장 입금 불가능한가?

답문 : 금결원 이 통장 내주면 CMS만 받는 통장으로 개설한 거다.

질문 : 경찰에서는 개인이체, 무통장 입금 등 있을 수 있으므로 압수 요청한 거라는데?

답문 : 그건 무식한 소리다. 개별적 이체나 무통장 입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질문 : 정당이 정치자금을 받을 때는 선관위 신고. 해야 하지 않나?

답문 : 2004년 개정되면서 신고해야 되는데, 당 편의상 CMS를 활용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다.

정성희 : 기자들 여러분 이것 잘 알아주시라. 수입도 지출도 전혀 불법성이 없었다. 모든 당사업에 관해 사용한 것이다.

질문 : 200611월-2009년 11월 까지 170여 억원이라고 경찰에서 이야기했다. 160여억 원이 신고계좌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 액수가 정확한 것인가?

답 : 저희들이 금액까지는 조사해서 말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왜 CMS 계좌를 다 뒤지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초 전교조, 전공노 시국선언 수사하다가 갑자기 당원정보 달라고 하면서 별건수사 시작했다. 그리고 서버 압수수색하다가 별안간 비자금 이야기 들고 나왔다. 전혀 관계 없는 전교조 전공노 수사하다가 갑자기 당원정보, 비자금 55억 등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당의 회계가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수사를 해라. 협조할 용의가 있다. CMS계좌로 정치자금 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밝힌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수입이 어떻게 쓰였는지 신고를 한다. 2월 15일까지 신고한다. 경찰은 이 문제에 관해 답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왜? 경찰이 이걸 알고 싶으면 경찰이 선관위 가서 보면 된다. 경찰에게 밝혀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으로선 분노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매 3개월마다 신고한다. 이건 민주노동당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이 한다. 합법적 하는 일은 무슨 연유로 이러고 있는가? 이건 경찰의 위법적 행위 아니냐?

질 : CMS 계좌가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간격. 2-3일 이냐?

답 : 그건 확인해 보겠다.

질 : 미신고 계좌에서 신고계좌로 빠진 것 외에 신고하지 않은 데로 어디로 빠진 것?

답 : 당원연수원 후원회, 노동조합비 등 아까 이야기했다.

질 : 그 CMS에서 나간 미신고 통장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 건가?

답 : 아까 말씀드렸다. 사건의 본질이 이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 전교조, 전공노, 이어 당까지 진행되는 탄압이 이 문제 핵심이다.

질 :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 선관위에서 지적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데?

답 : 우리도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김선동 : 제가 말씀드리겠다. 기자들이 고생하신다. 문제는 2007년 한나라당 명부 수사당시 당원 명부는 내장을 까라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이 실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비자금 모금 하거나 그런 수사를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그런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경찰이 언론플레이한다는 데 있다. 이건 검경의 정당파괴, 헌정 유린행위다. 껌 먹었을지 모르니 배 좀 갈라보자 뭐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다.

지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되어서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회계자료 신고,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 이전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관련해 선관위 보고, 통장 1면 사본을 보고한다. 즉 오랜 시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은 2004년까지 운영해 오면서 그런 거다. 특히 이 계좌는 금융결제원에서 개설이 된 것이다. 일종의 자동이체 시스템. 여기에 불법자금 비자금 성립이 되지 않는다.

미신고 계좌가 불법정치자금의 온상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계좌는 분명 CMS전용계좌이다. 미신고 계좌로 들어갔다는 돈은 당비 이외에 노조비 등이 들어간 것.

경찰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이 지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왜 민주노동당 당원명부와 계좌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건 시국선언 공무원교사 탄압 와중에 나온 것이다. 검경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처럼 돈세탁 정치자금의 혐의가 있다면 왜 수사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검경에게 질문해 주셔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질 : 선관위 지도가 있었나?

정성희 : 저희들도 법이 개정되면 바로 알고 신고하고 그랬으면 돼지만 잘 몰랐다. 다른 정당도 그랬을 거다. 선관위에서도 적극적 계도 등 없었다. 오랜 관행으로 해 온 것이다. 공식적 합법적인 통장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해 온 것이다.

질 : 선과위에서 했다는 지도가 문서나 구두냐?

답 : 선관위에서도 CMS 통장 신고토록 시정조치 한 적 없다. 아마 존재를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역추적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었다. 수입내력이 다 그 통장으로 찍혀 있었으니까.

질 : 오병윤 사무총장이 17차례 돈을 받았다는 건?

답 : 저도 모르겠다. 경찰은 민주노동당과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고, 김광식 수사과장은 개인기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은 경찰 인용 받아 쓴다. 바로 동아일보처럼. 경찰은 보도 거부하고, 언론은 경찰 받아서 썼다고 하고. 우리 중앙위원회 자료집 한번 보시라. 예산 당비 항목 등 확인할 수 있다. 선거 관련 신고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지도하고 고발도 한다.

질 : 하드디스크 반출이야기 또 있던데.

답:  그 문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질 : 추가적인 미신고 계좌 있는가?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계좌 중에 신고가 안된 건 이것 밖에 없던 것인가?

답 : 이미 말씀드렸다.

2010년 2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