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대통령의 회초리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윤증현 장관에게 향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실업자가 121만 6천 명으로 1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이 5% 급등한 수치로 1년 전보다 36만 8천 명이 증가해 1.4%p 상승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1년 3월 이후 9년 만이며 규모로는 2000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청년 실업률도 9.3%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p 올랐다.
정부는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변명하지만 2월 졸업시즌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고용율도 56.6%로 1년 전 같은 달 보다 0.7% 포인트 하락했고, 12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를 인위적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의도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직장을 갖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 구직 자체를 포기해 버린 그냥 쉼, 취업준비생, 주 18시간 이내 구직자를 모두 합하면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한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가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냈던 통계청 발표에서도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율도 증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현재 정부가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언제든지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것을 이번에 정부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 실망실업의 취업대기 상태로 있었지만 실업급여나 희망근로조차 중단된 상태에서 구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특히 2월 졸업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을 볼 때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극단의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일자리창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 1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집권한 지 3년이 다가오지만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가시적 방안으로 우선 고용정책에 있어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팀에 대한 경질을 통해 새로운 경제기조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책 기조 혁신을 더 이상 미루다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는 연관성이 희박한 재벌위주의 토건과 수출 주도 경제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도 사는 것이요 정권도 사는 유일한 길이다.

400만명의 국민들이 생존에서 신음하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세종시로 지루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권력 투쟁은 웬말이며 특히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안적 탄압은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대통령의 회초리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윤증현 장관에게 향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2010년 2월 11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