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이명박정권, 이제는 문화예술단체까지 길들이기하나
정부가 한국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 일부 문화단체에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달 문예진흥기금 지급이 결정된 작가회의와 민예총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향수 불법·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관련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더니 이제는 문화예술분야까지 지원금으로 통제하려는 추악한 발상을 드러냈다.
양심과 정의를 외면한 채 정권 비판 세력에게 추악한 저질 보복과 탄압을 서슴지 않던 이명박정권이 급기야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문화예술단체에까지 모욕을 가하고 만 것이다.
문화와 예술은 국민의 정신이며 혼 일진데 이러한 문화예술을 정치 밑에 가두려는, 지원금을 쥐고 흔들며 복종을 강요하는 천박한 정부의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을 정권 찬양의 ‘대한뉘우스’만을 읊어대고 스스로를 자기검열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독재국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세금은 정권의 주머닛돈이 아님에도 국민 혈세를 정권비호 단체에게만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국민의 피와 땀을 짓밟는 횡포로 당장 거둬야 할 것이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은폐와 조작, 선동과 오리발, 그리고 국민 무시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온 이명박 정권은 오늘의 사건으로 그 실체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그 검은 실체를 포기하고 국민이 온전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막고자 할 정도로 두려워한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통해 여당도 대통령도 그 자리를 내놓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10년 2월 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