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당파괴규탄 최고위원회, 의원단 농성 돌입 긴급기자회견 발언모음
 

- 2010년 2월 8일 오전 11시 30분
- 문래동 중앙당사
- 강기갑 대표, 오병윤 사무총장, 이정희 정책위의장, 우위영 대변인, 이수호 최고위원, 최순영 최고위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권영길의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리도 빨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추동했다.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 나라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살펴보면 지금 이여박 정부 민주노동당에게 가하는 정치적 탄압이 얼마나 가혹한 가를 말해주고 있다. 유럽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일부 제한적인 나라도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한다. 오히려 제한의 범위가 있다면 상위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다. 상위직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행하지만, 하위직은 정치활동 금지되어 있다. 이건 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다.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늘 내일 중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률 제출할 것이다. 현재 상황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17대 제출되었으나 다뤄지지 않았다. 17대 때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정리하려고 했다. 당시 한나라당의원들도 많이 동의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현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사찰하고 있다. 이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 국회에서 대응하겠다.

강기갑대표
이렇게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노동당은 공당으로써 국민이 그 당의 당원으로 가입되어 정당활동도 하고 투표도 했다. 당을 통해 정치행위를 해왔다. 당원들의 정치행위와 활동들이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공개하라, 들어다 보겠다’ 이걸 허용하는 순간, 정당활동은 국민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 어떤 신뢰를 말하는 것이냐 내 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이 공개 노출되고 정보기관에 의해 파악가능하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하겠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후 촛불집회 참가하는 유모차 어머니부터, 시민단체까지 집회참여 하지 말라며 시말서 받는 상황이다. 전교조 공무원 합법적 절차 밟아서 민주노동당 가입하고 자기 입장 이야기한 것, 그 한마디로 목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면 당원들의 정당 활동 알려진다. 그러면 아마 가입해 있는 국민들도 탈퇴하는 일 간혹 생길 것이다. 누가 그러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겠냐? 이건 헌법이 보장한 정당에 대한 의무이자 권리다. 이걸 공권력이 침탈해서야 되나?

우리 민주노동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당원들의 신분과 정당활동에 대해 단 하나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걸 공권력을 통해서 탄압을 통해서 억지를 쓰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정치탄압이고 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혔다. 다시 밝히겠다. 당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민주노동당의 재산이다. 이것을 침탈하고 광범위하게 공권력을 통해 알아낸다면 이건 지방선거 앞두고 정권이 자신들에게 쓴 소리 바른 소리 하는 것 막겠다는 거다. 양심에 찔리면 정책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충언은 쓰고, 감언은 달다. 쓴 소리가 그리 쓰다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 분명하게 밝힌다. 과감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이수호 최고위원
다 아시는 대로 이 정부 들어서 전공노 전교조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전교조 탄압 정책 실패했다. 일제고사 반대하고 시국선언한 교사들을 해임 파면했지만 법원에 의해 판결나며 탄압이 실패했다. 그러자 그 수사를 통해 나온 정보를 가지고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민주노동당까지 정치탄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다. 그 과정에서 잘 12.30일 취득했다고 하는 당과 관련된 공무원 교사의 정보는 불법으로 취득한, 해킹한 정보임이 드러났다. 그것을 무마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그 뒤에 네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그걸 법원이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받아 들였고 수색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자, 아주 경찰이 신경질적이다.  그것은 분당KT센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2월 3일 발부되어 2월 4일 집행한 그 영장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당은 응했다. 그래서 충분히 3-4시간 조사하게 해서 철수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오후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당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그래서 검증종료를 선언했다. 경찰도 아무 이의제기 안했다. 그날 담당자도 왔다 성과가 없어서 새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장이다. 그 정도로 해 놓고 못 찾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겠다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공권력과 경찰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실제로 압수수색검증했다. 그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권리 지키다가 김형권 최고위원, 최창준 위언장 등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우리가 막아서 영장집행 안되었다면 모르겠다. 영장집행 했음에도 석방을 안하고 있다. 절차 밟아서 석방을 요구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고 아직까지 구금되어 잡혀있다. 이게 민주주의이고 이게 법치냐? 이건 공당에 탄압이다. 어떻게 당의 최고위원, 당의 간부를 구금하고 게다가 아무 해명없이 지금까지 구금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번 사건이 진보정치 탄압 민주노동당 탄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선거 앞두고 진보정치 겁을 주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호도하려는 얄팍한 정권의 행태다.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우리의 당헌, 우리 당, 당의 모든 것을 지켜가겠다.

오병윤사무총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복잡할 게 없다. 청와대가 민주노동당 전공노 전교조 탄압계획 중단하면 된다. 검찰에게 수사중단 지시를 내리면 된다. 영등포서는 수사종결하면 된다. 간단하다. 성경말씀에도 나와 있듯. 죄를 지은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덮으려면 사망에 이른다. 기획수사와 잘못된 정보확보가 있었다. 경찰은 12월 30일 검증영장 받아서 집행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에도 제시한 바 없다. 그 이후부터 잘못 덮으려고 하니 여기까지 왔다.

서버가 되었던 당의 정보는 당의 자산이다. 민주노동당의 국민의 당이며 곧 국민의 재산이다.

마지막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압수수색검증 또한 허용했다. 충분히 수사했다. 2월 4일에는 아무것도 못 찾고 서버압수수색을 통해 120명 찾았다고 경찰 이야기했다. 수색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공작과 공작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원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권리다. 그건 검경이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이정희 원내부대표
경찰 2월 4일 서버 압수수색 검증했다. 3시간 이상 충분하게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못 찾았다. 그래서 그날 그 영장 집행은 2월 4일 당일 종료 된 것이다. 2월6일 새로운 영장, 제가 봤다. 영장의 집행을 중단할 경우, 민주노동당 관계자, KT관계자와 함께 서버 봉인하고 다시 집행할 때는 역시 관계들 보는 가운데 봉인을 풀고 다시 집행해야 한다. 이게 형소법의 원칙이다.

하지만 2월 4일 서버는 봉인되지 않았다. 이 서버는 영장집행중이니 봉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두 명의 경찰은 서버 검증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서 어슬렁거렸을 뿐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장 집행을 종료되었다고 당연히 판단했다. 2월 4일 3시간 동안경찰이 충분히 보았다고 판단했다. 영장집행은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민주노동당의 재산,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보에 대해 우리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오병윤 사무총장
추후대응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검찰과 경찰이 중단하면 이 사태는 해결된다. 청와대에 중단하라고 요구하겠다. 이 문제는 모든 정당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속해있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국회 가서 물어보라. 한나라당도 그리 말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을 넘어선 문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정당의 권리 지켜 나가겠다.
오늘도 야4당 대표회의 있었고, 오늘 노회찬 대표도 여기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당들이 연대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내일은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은 지금 총력대응 상태에 있다. 내일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이 비상집결한다. 당원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당의 운명과 관련된 심장과 같은 것이다. 당운을 걸고 대응하겠다. 오늘 네티즌과 함께 촛불집회.가 있으며 내일 1시 30분에는 제 정당 시민단체 규탄집회 그리고 3시에 전국시도당위원장 비상대책회의를 하겠다.



2010년 2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