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 및 당면 정국현안에 대한 야4당 대표 회동 모두 발언 요지

- 2010년 2월 8일 07:30
- 여의도 렉싱턴 호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럴 때 지혜를 모아 야당탄압에 맞서고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석은 부족하지만 야당파괴행위에 대한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당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함께 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 OECD 국가들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정치, 정당활동을 다 보장하고 있다.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 교사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가입과 정치참여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해야. 경찰이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공당의 투표함을 침탈하는 짓을 하고 있다. 저수지에 삽 몇자루가 빠졌다는 혐의를 가지고 저수지 물을 다 빼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협조했음에도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영장이 모두 4차에 걸쳐 발부되었다. 1차 2차 영장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 발부받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 2월 3일 발부된 영장은 입회하에 검증했다. 협조까지 했다. 그러나 증거 발견 못했다. 그런데도 언론에 찾았다, 120명 명단 확인했다, 고 했다. 우리 협조를 오히려 경찰이 이용했다. 우리는 투표사이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 정당의 근본을 흔들고 헤집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제 틀어막았던 것이다.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연행되었다. 어제 새벽에 500명이나 와서 강제로 침탈한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일 뿐 아니라 이 정권에 쓴소리하고 바른말하고 듣기 안 좋은 소리하면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당의 당원명부를, 제반정보를, 혐의하나를 가지고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단 한명의 정보도 넘겨줄 수 없다. 이것은 정당의 의무다. 다른 야당까지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같이 해 나가자.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먼저 민주노동당 당원들께 위로 드리고 격려 드린다. 이 정부 들어선 이래 전직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정당대표가 사법살인을 당하고 이제는 정당마저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 한국 내 정당들이 모두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사태이다. 70년대 전시행정, 실적주의하며 민주주의 과정의 절차가 생략되었던 것을 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사태를 저지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왔던 민주화과정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번 사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이다. 일부 지방법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시국선언이 무죄로 판결되자마자 헤집는 방식으로 민주노동당을 수사하고 있다. 어제는 민주노동당, 오늘은 진보신당, 내일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전체를 보겠다며 서버, 당원명단, 투표결과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당사에 난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의 금고에 있는 당원명부를 탈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 60년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이미 보도된 대로 서버 강탈 이전에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당원인 양 로그인 했다. 본인이 알지 못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게 됐나? 결국 해킹한 것이다. 남의 집 열쇠를 무단 복제해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다. 이것은 범죄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허락 없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계좌 들여다 본 것과 똑 같다. 이미 영등포경찰이 시인했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회동을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법 무시, 질서를 무시하는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돼야 한다. 

2010년 2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