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열감지기에 서민들은 열받는다
-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관련

신종플루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감기만 걸려도 신종플루라는 불안감에 국민들이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 천만 회 접종분을 확보하여 11월 중순부터 접종에 들어가는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그러나 과연 정부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신종플루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신종플루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보건소나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는 동안 몇몇의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호주로 연수를 떠난 일이 있는가 하면, 폐렴주사를 신종플루로 속여 접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향후 신종플루 유행규모를 입원환자 10만∼15만명, 사망자 1만∼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신종플루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에 가면 진료를 거부하는 일도 있고, 개인 병원에 가면 확진비용만 10만원정도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어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가 대유행단계로 접어드는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신종플루 공습의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는 ‘부익生 빈익死’ 가 있어서는 안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검사조차 못받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신종플루가 감염되면 서민층이 그 예방이나 진료에 취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그냥 두고 본다면 정부가 예상하는 규모의 엄청난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본관 주요 출입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해 모든 출입자들을 체크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의 열감지기에 서민들은 열받는다. 서민들은 기껏해야 체온을 측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열감지기를 청와대에만 설치해서야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친서민 행보를 하고 싶다면 이번이 기회다. 22조원이라는 무의미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자들에게 신종플루의 확진과 치료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이 그 답이다.

또한 경계태세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부당, 부정진료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