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9월 정기국회 관련

- 2009년 8월 28일 오후4시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먼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민주노동당은 정기국회가 추석 전 9월에 국정감사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10월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예결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후, 10.28 재보궐 선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28 재보궐 선거 이후로 국정감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위장 서민행보와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이 폭로되고 또 호된 질타가 선거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한나라당의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9월 국감이 특히 민생국감, 기무사 국감, 4대강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공조를 통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준비된 국감을 하겠다.

한나라당이 늘 주장했듯이 정상적인 국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정기국회 운영도 정상적인 기본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교섭단체 야당대표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정기국회 우선 논의 대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의사일정 협의와 무관하게 즉각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회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련예산과 대책에 대한 초당적 국회 결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더 늦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신종플루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타결 이후에도 야만적인 탄압과 이로 인해 자살까지 일어나고 있는 쌍용자동차 회생대책에 대해서도 국회가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개헌특위 구성과 정치개혁 관련 논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삼각편대가 되어 밀어 붙이고 있는 개헌논의는 정치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정국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은 국회의 합의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논의가 성숙 되어야만 가능하다.

준비되지 않은 개헌은 논의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모든 문제를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민생이 시급하다. 지금 개헌의 뚜껑을 열어서는 안된다.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뻔한 개헌논의는 불요불급하다.

다만, 정치개혁 논의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회특위를 가동하면 될 것이다.

정치개혁은 필요하나 정권의 실정을 여의도 정치로 돌리려는 행위라면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요구하겠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야당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요구조차 외면하면서 무조건적인 국회등원을 강압하였다.

국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과 한나라당의 빳빳한 고개부터 누그려 뜨려야 한다.

오만함을 버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근절해야 한다.

그동안 야당이 등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야당을 떠밀어내고 국회를 한나라당만의 보금자리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서민들의 구석진 삶까지 보듬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여야합의 없는 법안처리, 일방독주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