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군기무사의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 2009년 8월 28일 오후4시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국군기무사는 정녕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작정인가

민주노동당이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폭로 한지 20여일이나 지났음에도 기무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 없이 그저 여론이 수그러들길 기다리고 있다.

기무사가 지금 입 다물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군기무사는, 지난 1990년의 윤석양 이병에 의해 폭로된 국군보안사에 의한 불법 민간인 사찰로 인해 정권의 기반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간 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그간 폭로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동영상 자료와 수첩등은 결코 쉽고 만만하게 그저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국군기무사의 운명뿐 아니라 정권의 기반마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독재적 징표이며 군에 의한 정치개입의 구체적인 정황들이며, 민간인들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사찰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명백한 근거와 자료 공개에도 국군기무사가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될 뿐이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이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는 극히 일부분이고 표면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미공개 자료에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고, 곧 이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있다.

기무사는 더 이상 사태가 커지기 전에 오늘까지 수첩과 동영상등에 기록된 사찰 대상 민간인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사찰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만일 앞으로도 기무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그 닫힌 입을 스스로 열게 해줄 수 밖에 없다.

국군기무사는 국민여론과 야당의 압박에 떠밀려 억지로 입을 열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군기무사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국군기무사령관의 파면과 국방장관 사퇴, 그리고 궁극적으로 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군기무사를 해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군기무사에 의한 민간인 사생활침해와 불법 사찰에 대해 당운을 걸고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