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면 정부가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2009년 8월 26일 3시 30분,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어제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 개편안으로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해결이 어려우며, 감세유보와 4대강 살리기 중단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대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내년까지 총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도 세수 증대 효과가 7.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정부가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게다가 그중 법인세 세수 5.2조는 2011년분을 미리 징수하는 ‘당겨받기’ 세수여서 증세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증세는 고작 2.5조 정도 되는데,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정부를 한심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늘어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 셈이다.

진정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생과 무관한 정책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출발은 당연히, 아무런 가치도 없이 오히려 적자만을 양산하며 민생예산을 갉아 먹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폐기하는 것만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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