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극상과 내부반발이 난무하는 콩가루 정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결국 장수만 차관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것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장관을 제끼고 청와대와 단독으로 예산 문제를 협의한 점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차관에게 뒷통수를 맞고 하극상에 시위하는 일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하극상에, 내부 반발에, 권력투쟁의 성격까지 버무려져 있으니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군다나 국방예산을 청와대와 단독으로 협의한 장수만 국방차관은 대선시기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린 핵심측근이다.

진정한 MB맨들이 실세 차관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있을 청와대의 개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세 차관들이 부처를 떡 주무르듯이 하면서 청와대 심복으로 아첨하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본다면 장관을 몇번을 바꾼들 국정 개혁이 이루어지겠나.

결국 실세 차관들에 대한 인사개혁없는 탕평개각, 젊은개각은 모두 입에 발린 얘기요 국면전환용이지 결코 국정전환용이 될 수 없다.

썩고 악취나는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포장만 새걸로 바꾸면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선물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는 포장지만 바꾸는 눈속임용 개각을 거두고 국정전환을 위한 개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국방예산 삭감 이유가 천문학적 규모의 4대강 예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복지예산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에 이어 4대강 예산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자명해 졌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예산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4대강 예산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저지투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2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