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종플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 강제실시 / 검사비와 진료비 무상 제공 /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 설립으로 전염병 예방 및 치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오후 4시 40분, 정론관
- 이정희 정책위의장, 곽정숙 의원

신종플루 공포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국민을 전혀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 에만 1천명이 넘는 확진 판정자가 발생하였다. 4개월 여 동안 발생한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 지난 한주 동안 늘어난 것이다. 보건소에 의심 증상을 신고하였음에도 결국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부모들은 개학을 맞아 학교보내기가 걱정인데, 천안시청와 인천시청은 지역 행사에 학생들을 대규모 동원을 교육청에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정부의 지난 4개월 대응은 허술함 그 자체였다. 전국민의 3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 계획은 531만 명으로 약 10%에 불과하다. 예방 백신도 12월이나 되어야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며,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내년 1월 즈음에나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 기온이 낮아지고, 학교가 개학하면서 정말 걱정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신종플루 공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감염환자의 사망률은 0.1%미만이나 안심할 수 없다. 브라질은 사망률이 8% 이상으로 각 국별 사망률의 차이가 심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는 그 원인을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가을철 본격적인 대유행이 예고되고,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층에 신종플루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코 소홀히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신종플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치료제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약 1천만 명은 치료제를 투약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현 상황은 국가의 공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 타미플루 복제약(제네릭)이 출시되는데 최소 1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결단 내려야 한다.

둘째, 신종플루 관련 검사비와 치료비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일반 병의원으로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를 확대시키면서, 환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검사비가 11만 원 가량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정부계획대로 건강보험으로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환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검사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종플루 사태는 우리에게 ‘건강주권’과 ‘보건안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질병의 대유행 상황을 차단하는 최종 대안은 결국 예방백신과 치료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제는 물론이고 예방백신에 대한 독자적인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장이 다른 나라 제약회사에 가서 약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을 공공의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직시하여야 한다. 치료제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고, 검사비와 진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 설립으로 대유행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09. 8. 24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 주 노 동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