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 제 0703호
-2009년 7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20분,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은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국회는 적절하게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MB악법의 거수기로 국회를 전락시키면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 때는 언제고,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는 법 시행의 주체가 바로 대통령 자신임을 잘 알면서도 국회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으로 국회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으며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돌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합의와 사회적 합의 틀에 대해 이미 한나라당이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입에서 ‘중도실용노선’과 ‘서민배려’의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을 때였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해바라기처럼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는 한나라당이 여야합의와 사회적 합의 틀을 다시 거론하며 시늉하는 것조차 이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시절 얘기를 꺼내면서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원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과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비정규직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는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결국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인정한 꼴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