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계 근거마저 조작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한나라당이 이제는 날치기왕을 넘어 조작대왕에 등극하려나 보다.  

미디어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방송국과 관련된 일자리가 2만 5천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작된 통계에 의한 것이라고 어제 밝혀졌다.

그토록 미디어법 처리를 목놓아 부르짖던 한나라당의 계획이 결국 거짓 근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더 이상 미디어법 처리 명분이 없어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영국의 미디어 규제 완화’ 관련 통계 등을 근거로 미디어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방송 부문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2006년 GDP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왜곡되거나 출처불명의 자료임이 밝혀졌다. 결국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주장이 억지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미디어법을 두고 ‘경제 살리기’ 니 ‘일자리 늘리기’ 니 했던 주장들은 허구였고, 미디어법 자체가 미디어 산업 발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끼워맞추기식’ 법안이었음이 드러났다.

미디어법을 만들고 밀어부친 단 하나의 이유는 결국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기도였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또 출처불명의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법안을 만들고, 이를 확신을 가지고 밀어부치는 정당이 전세계에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거대여당으로의 자질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미디어법의 보고서 통계 조작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 더욱 바닥을 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조작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미디어법 철회는 당연하다. 아예 태생부터 없던 것으로 해야 한다. 폐기가 마땅하다.

근거도 사라진 마당에 미디어법 처리에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강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2009년 7월 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