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비정규직법 관련 

- 2009년 7월 2일 오후 3시 50분,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어제 감행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 유예안의 상임위 기습상정은 명백히 판을 깨는 행동이며 그간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 테이블앞에서 취해 온 한나라당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그 진정성에 근본적 회의를 품게 하는 행동이었다.

합의 테이블을 깬 것은 명백히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피눈물을 흘리며 해고의 위험앞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여야합의 질서인 상임위와 사회적 합의 틀에 대해 깨질까 조심스럽게 다루었어야 했다.

국회경색을 도맡아 나서고 야당의 분노를 촉발하여 어떻게든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도라면 그 의도의 밑바닥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없으며

오직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호도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몫을 적반하장격으로 야당에 떠넘기려 하는 수작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정부여당의 이러한 비열한 수작으로 인해 그 피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고스란이 돌아가고 있다.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은 말로 닦아 주는 것이 아니며 조중동 1면에 사진한장 실어준다고 닦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법 시행 의지만이 그나마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다.

이미 법 시행일이 지났건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유예안을 포기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불법과 월권을 자행하며 사회권을 강탈하는가 하면,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안에 동의한다며 국회를 정략적 편 가르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작금의 사태의 본질은 유예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7월 1일부터 법 시행에 따른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병행시켜야할 제도적 보완조치와 정규직전환기금운용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려 하기 보다는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야당공세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끈금없이 ‘6자’회담을 들고 나오는 것 또한 상임위도 부정하고 5자연석회의도 부정하겠다고 하는 진정성 없는 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제안은 노동계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사회적 합의마저 그림 만들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다.

애초부터 이 사안은 민생위기 경제파탄 국면에서 가장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안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4대강사업에 쏟아 붓겠다는 예산 22조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으로 써야 한다.

부자감세를 할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을 안정화해야 한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1%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부자 정부의 본심은 4대강사업 예산을 한 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쓸 마음이 없으며 오직 1% 부동산 재벌과 건설재벌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안이며 재벌을 위해 쓸 돈은 있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잔인무도한 안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유예안이 결국 합법적인 법 시행을 가로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안이기에 유예를 전제하는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이후 민주노동당의 200여개 전국 지역위원회에는 ‘비정규직법 미시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강력한 공조로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유예안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줄기차게 폭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