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한나라당의 환노위 습격 사건

- 2009년 7월 1일 오후 6시 40분,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우리는 추미애 위원장에게서 회의를 거부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기피사유는 매우 주관적이다.

조원진 간사가 얘기하는 개의 예정시간이 지난 뒤 ‘1시간 30분’ 이상 경과 주장은 유예안 강행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관적 욕망에 따른 주관적 사유에 불과하다.

위원장이 기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피사유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이다.

법적 효력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으로 본심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직권상정, 날치기, 단독국회, 강행처리... 국회 대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모든 단어들은 항상 한나라당의 행동계획들과 일치한다.

한나라당의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날치기 버릇에 우리 국민들이 경기 일으키겠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논의를 위한 5자 연석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비정규직 3년 유예 당론을 발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으며 여야간의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오늘은 환노위 3당 간사협의가 약속되어 있던 시간에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환노위 회의장에서 의상봉을 잡고 있었다.

오늘 한나라당의 환노위 기습 사건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사태로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여야합의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았음을 증명한 꼴이다.

오히려 시행유예안에 대한 강행처리에 몰두해 의회쿠데타를 저지르며 국회를 또다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오늘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법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발벗고 나서서 해고를 선동하고 해고불안을 가중시키는 ‘시행유예’ 논란을 아직도 접지 않고 있음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해고자가 늘어날지, 정규직이 늘어날지는 이제 오로지 정부와 여당의 몫으로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환노위 사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오늘 이후 야권 공조를 통해 전면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