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관련

- 2009년 7월 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어제 임기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인권 후진국, 인권 3류국으로 후퇴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날마다 국민의 인권침해사례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 반인권 정권에 맞설 수 밖에 없었던 안 위원장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보도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모든 국가기관을 MB색으로 일색화하여 집권 2년차에 독재체제를 완료하려 들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왔다.

그럴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으로 부터 당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었다.

지난 6월 10일만 하더라도 서울시청광장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여했던 수십만의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대형 애도 플랭카드를 보며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강압통치와 정치보복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눈물을 나눌 줄 알았던 너무나 인간적인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인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아픔을 멸시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것이며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가장 인간적인 가치란 것을 알려주는 작은 사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안 위원장이 사퇴한 마당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품에 그대로 안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복속기관이 아니다.

정권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분명히 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생명력이자 존재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해서 안 될 것이며 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계승할 수 있도록 MB코드인사를 결단코 포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