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민생안정대책에 벌써부터 이권개입인가

- 2009년 7월 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어제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 대책 6대 분야 15개 과제 가운데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다. 그만큼 정부가 이 사업을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훑어보더라도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를 금새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이다.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휴면예금, 그리고 정부출연을 재원으로 하겠다고 한다. 쉽게 말해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도 마련되지 않은 이런 정도의 대책을 정부대책이라고 발표하는 한심스럽고 안쓰러운 정권이다.  

그러면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곧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사업 330억원과 소액서민금융재단 440억원을 마치 이번에 새롭게 만든 사업인 것처럼 자료에 적시하고 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덧붙이자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 선정도 문제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로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민생포럼, 민생경제연구소가 예시되어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은 이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민생포럼, 민생경제연구소는 신규 사업자이다.

그런데 뉴라이트 관련 단체인 민생포럼, 민생경제연구소가 마이크로 크레딧과 무슨 인연이 있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설립 된지도 별로 안 된 단체이고 마이크로 크레딧 경험이나 전문 인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강한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공익사업이다. 또한 강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권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념 색이 짙은 단체가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사실 이념 색 짙은 단체들이 정권의 힘을 매개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순간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소명의식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민생포럼, 민생경제연구소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 선정기준, 조건,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