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서민 종합선물세트는 포장지만 화려했다

- 2009년 7월 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정부가 서민 종합선물세트를 공개했다. 서민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소문내고 다닌 지 일주일이 넘어서다. 

선물 상자를 뜯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포장지만 화려했다. 소문을 내지나 말든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낸 다음 고작 내 놓은 것이 빈 상자 선물세트라니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다.

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모토로 6대 분야(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의 민생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이미 발표된 정책들을 다시 포장지만 바꾼 것일 뿐이다. 재탕 삼탕 한 것들을 포장지만 바꾸는 것은 상도에도 어긋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크레딧과 지역 신보를 통한 보증 확대(서민금융),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사업(여성), 긴급복지 지원(의료 복지) 등은 이미 지난 추경 예산 때 반영된 것들이다.   

둘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도시 골목 진출에 대한 ‘사전협의회’ 설치 추진(영세상인 대책위)과 3자녀 가정의 전기요금 20% 할인 그리고 국민주택 10% 배정(주거 복지) 등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1.5% 인하(보육/교육)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서민들의 생각이다.

부자 정부가 다급한 나머지 서민을 운운하고 서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부자 정권의 실체를 감추고 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들일 뿐이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부자정권이 서민정권이 되지는 않는다. 호박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되지는 않듯이 말이다.

호박정권(정부여당)이 수박정권이 되려면 먼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하고 4대강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4대강 예산을 서민을 위해 써야 한다.

대부업 이자율 25% 이하로 인하해야 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서민 부채 탕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민은행 설립(서민금융)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서민 대책이 빠져 있는 한 아무리 서민 대책을 외친다 한들 이레 제사에 여드레 병풍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