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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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주민소환제' 마저 걸고 드는 이명박 대통령
- 2009년 7월 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때문에 법에 보장된 주민소환제에 따라 주민의 뜻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던 제주지사소환에 서명했던 7만 7천여 주민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국민으로 내몰려 그 명예가 심히 훼손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현행법률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지사가 소환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은 아닐까?
주민소환제는 선출도 주민이 소환도 주민이해야 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출하여 통과된 법이다.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지자체장은 마땅히 소환되어야 하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도 마땅히 소환될 수 있어야 하며 임기를 다 채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