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 세계유산 제외 결정의 교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제33차 회의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에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이하 위험 세계유산) 심사를 계속한 결과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delete)하기로 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불과 5년 만에 그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위험문화유산은 문화재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들로 분류하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표결로 세계문화유산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독일의 쾰른성당도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위험유산으로 강등되었고, 우리나라의 종묘역시 주변 개발로 인해 제외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정책은 문화재의 보호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 개발사업의 허가절차를 간소화시켜 건설 및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표하여 문제의식이 높아진 바 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안동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막지 않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개발망령이 판을치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이 과연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지켜볼 일이다.
2009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