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출신이 포항이라 사기쳐 선거법위반으로 불법당선된 맹박상 증거 확실한 BBK도 공갈치고

독도매국발언도 아니라고 발뺌하다 한국국민들이 요미우리를 고소 진실을 밝히려하자

오늘 요미우리신문이 한국법원에 제출한 증거로 맹박상이 일본수상과 대담 내용중

독도를 조금 기다리다 일본땅으로 올리라는 매국발언 증명으로

옆에서 같이 취재하여 비슷한 아사히 신문기사까지 증거로 내놓았으니

침략전범후손인 일왕을 천왕으로 떠받들듯이 이완용같이 나라팔아먹는 매국노가 분명하다

요번 세종시 청사이전문제와 4대강죽이기공사도 연계 국민투표로 탄핵투표도 같이하자

오사카것이 속이고 불법당선후 국력은 세계 9위에서 15위,국가 청렴도 아시아 5위에서 7위,

세계 언론자유지수 31위에서 69위,실업자 500만, 국가부채도 겉으로 드러난것만 450조 노무현정권의 4배이상으로

추락은 끝없이 계속되고 나라거덜나기 일보직전으로

오죽하면 한나라당 이한구의원도 국가부채가 1000조가 훨씬 넘는것같다고 숨기지말고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길거리서 휴지주워 연명하는 사람 엄청많듯이 세계최고 생계곤란자살국으로 IMF보다 힘들게만들었고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불평등무역으로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불에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평화교류를 전범 일본대신 강제분단시켜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과

분단이용 영구주둔노리는 미국과 짜고 고의로 남북냉전만든뒤 세계 최고로  미국무기 많이 팔아주고

다른나라에선 미군기지 임대료내는데 한국선 꺼꾸로 우리돈 2조원을 매년 상납하고

중국견제용 미국이익 주둔인 서해안 미군기지건설에 우리세금 40조이상 상납과

치매비슷한 광우병 증가로 미국서 동물사료나 쓰레기처리하는 2.30개월이상 광우병위험소 비싸게팔아주며

때를맞춰 환율도 고의로 인상해 미국 일본에 엄청난 이익주고 한국은 큰손해인데도  리베이트[로비뇌물] 챙겼겠나?

일본채권회사도 한국에 많이 빌려준 엔화 환율인상으로 엄청난 이익챙겼듯이

항간에 소문은 미국인에게도 피해준 BBK사건을 미국이 맹박상에게 유리하게 해결해주는대신

미국요구 다들어줬다는 소문인데 사실이면 정말 사형시켜야할 매국노인것이며

일본위해 페루망치다 페루인이 처벌하려하자 일본으로 도망친 후지모리처럼 도망못가게해야할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전신인 불법쿠테타 독재정치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가

외국서 고철무기나 발전기등 비싸게수입하고 뒤로 리베이트받고

오죽하면 한전 담당자가 발전기가 멀쩡한데 교체한다고 양심선언까지하여 짤리고

외국서 차관들여와 추종세력과 펑펑쓰고 뒤로챙기며 정경유착 차떼기세금도둑질과

기업서 뇌물받고 은행에 압력 부정대출로 한보,대우그룹등 부도로 은행부채 국고로 탕진하고

부패독재정치에 반대하는 애국국민과 학생을 좌파로몰거나 간첩으로속여 구속하고 방송신문장악 여론조작했는데

부패정권의 나라빛에 설겆이정권인 김영삼이 결국 IMF 국가부도만들어 국민고통만들었듯이

맹박상과 한나라당이 과거 군사정권처럼 뇌물고리로 연결인지 부패협조정치로 경제망치고

언론방송장악과 이념조작과 떡검경찰이용 국민탄압등 군사독재와 똑같이 반복하고

군사독재에 충성하던 부하들이 다시집권했다고 벌금도 않낸 전두환이 부정축재재산으로

세아들들이 재벌회사 차리고 탤런트를 첩까지두는둥 국민깔보며 떵떵거리는것이다

이렇게 나라망치는 맹박상이 저번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침략 잘못은 한마디도없이 또 일본침략을 잊지말아야하는데

얼마전 일본가서 맹박상이 일본수상에게 독도를 조금있다 일본땅으로 올리라하고

전범후손 일왕에게 충성맹세하듯 절하며 한국에 과거 침략배상하지말라듯이

일본서 간첩처럼 한국교과서 역사조작비 받은 친일파후손모임 뉴라이트를

맹박상 집권후 뉴라이트시켜 교과서에 일본침략미화와 독립군을 테러범으로몰고 유관순누나도 삭제하였고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표기시켰듯이

3.1절기념사에 일본위해서 일본침략을 잊어버리라는식으로 과거에 집착말고 새출발하라고?

독일은 침략피해배상이 너무커 침략국에 현재까지도 적당한 금액주며 피해배상하고있는데

총칼로 위협 강제노역자들과 강제로 희생된 할머니와 학살당한 피해자 일본서 피해배상 한푼못받았는데 어떡하라고?

맹박상 너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물어줄거냐?

그리고 조선서 일본이 약탈해간 수천점 문화재도 반환않하고 명성황후 살해와

조선서 약탈해간 엄청난 금을 비롯 쌀과 지하자원등을 배상받아야하는데

피해배상을 피해당사자들 무시하고 불법쿠테타 일본장교출신에게 6600만불뇌물주고

[CIA보고서에 뇌물수수기록과 조선시대부터 우리땅 독도를 일본부탁으로 공해로만들어 현재 독도분쟁만들었음] 

장면정부의 30억불배상요구를 뇌물증여 불법 싸구려 3억불 굴욕한일협정으로 끝내려는데도

불법으로 맺은 한일협정이 분명 불법계약인데 음흉한 일본침략을 잊어야하냐?

오사카 태생이며 포항이라 사기친 친일파 뉴라이트회원 맹박상은 선거법위반이며

전국민 반대에도 헌법의 집회와 언론의 자유 무시 국민강경진압등 탄압후

우리도 수출할땐 좋은걸하는데 쓰레기처리하는 광우병위험소 강제수입하여 국민건강 망치려하고

겉으론 녹색친환경정책한다며 맹박상과 친한 건설사와 정경유착 차떼기하려는지

외국서도 댐과보를 도로 허무는데 환경파괴와 식수오염과 국고낭비할 4대강보사업과

친한 건설사와 4대강서 골재채취후 서울근교인 수도권허파 그린벨트파괴 대기오염시키며

싸게 토지취득후 비싸게 아파트분양 엄청나게 이익남기려는지

지방균형발전과 인구분산정책인 세종시 일부청사 이전문제를

이명박탄핵과 전국민반대 4대강공사와 같이 연계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정말 더러운 떡검찰과 법무부로구나 대한통운사장이 회사돈 횡령해 형받아 감옥에사는데
사장보고 5만달라줬다고 허위자백하면 감옥서 풀어준다 꼬드겨 허위자백하곤
 
그냥 풀어주면 들킬까봐 사장이 아픈척 휠체어와 눈에 안대끼고 나온꼴보니 참 가증스럽다

눈이아파도 감옥서 형집행정지로 나오는가? 다리가 멀쩡해도 휠체어는 법원전용 자가용이구나
일반인들은 죽을병 아니면 형집행정지로 절대못나오는게 현재 한국 감옥인데
사면도 정식으로 않된 맹박상 처형도 멋대로 풀어줬다고?

또 여행자수표나 카드로 환전과 다른화폐끼리 환전이가능해 달러없이도 외국서 돈쓰는데
떡검찰은 확실한 증거없이 달러를 자녀유학에 썼을것이란 추측성 발표하는데
추측성 증거는 않된다고 판사가 검찰에게 확실한 증거를 검찰이 증명하라해도
엉뚱한 추측성 괴변만 늘어놓는 떡검찰아

증거가 확실한 맹박상 BBK회사 사기사건에
본인 입으로 자기꺼란 사진과 동영상 같이있던 증인도 증거가 않된다하고
더구나 사기공갈 세금횡령등 상습전과 14범인데도 무혐의 불기소하고선
어떻게 추측이 증거가되냐 더러운 떡검찰아

요번 매국노 박정희 기념관건립에 한전이 성금을 많이냈다는데

얼마전 한전이 흑자운영인데도 전기요금올린 이유가

원자력발전소 외국에 헐값에 수주해 적자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짓 뿐인줄알았더니

조국의 독립을 멀리하고 독립군죽이던 일본장교 자원한 매국노에

태국 필리핀 대만 북한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등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아시아국가중

당시 경제발전도표보면 경제도 꼴찌로 살린걸 경제살렸다고 방송과 관제교육으로 국민속인

불법쿠테타에 살인독재자에 수조원 차떼기부정축재원조 다까끼마사오 기념관성금에 기부하다니

 

친일파인 뉴라이트정권이 집권해 지구역사상 매국노를 기념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사기공갈 세금횡령등 부패전과 14범이 오사카태생도 포항이라 속이고 불법당선되어

외국 유명언론사서 똥개라도 대통령시킬나라라고 망신주더니 정말 창피한나라가 되는구나

오죽하면 이명박과 불편했던 한나라당 전대표 박희태왈~: (지가 얼마나 쳐먹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지난 그 대통령선거도 역대 최저 투표율로 당선된놈이..

그때 한나라당에 그 어떤 누가 나와도 당선되었어..

살인마 유영철이가 후보로 나와도 대통령 되었어.. 고얀놈 이명박이...

이렇게 박희태도 더러운 한국을 시인하였고 친일매국노가 만든 조중동의 여론조작과 망국적 지역감정으로

살인마에 수조원 나라돈 빼돌려 IMF원흉 전두환 노태우가 벌금도 다않내고 부정축재한 돈으로 자식들 재벌행세 만들고

그런데도 벌금추징도않하고 자기 추종세력들 모아다 호텔요리사까지 동원 잔치벌이는둥 매국노가 대접받는 더러운나라인것이다

그런데도 국가토지와 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인 한전이 10억원을 불법기부하다니

대법원에서 국가차원 박정희기념관 성금모금은 불법이라 판결했듯이

정경유착 수구세력과 친일파후손이 많은 전경련이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에 성금요구도 불법이며

한전사장은 매국노에 바친 성금 반환받고 물러나라

참고로 박근혜와 오사카태생 이명박 또 부친이 일본검사서기보던  이회창도 뉴라이트회원으로

일본서 뉴라이트가 간첩처럼 역사교과서 왜곡자금받고 이명박이 집권하자

청와대와 내각 한나라당에 뉴라이트를 많이 기용하고

일본건너가 일본수상에게 독도를 조금기다리다 일본땅으로올려라

일본왕에게 절하며 과거 침략배상 한국에 않해도된다고 충성발언 맹박상처럼

교과서에 일본침략을 미화하고 독도를 일본에 바치자는둥 독립군과 강제동원 피해자를 나쁘게몰며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표기하게한 뉴라이트와 맹박상이며

일본장교딸 박근혜도 한나라당 대표볼때 함정으로 독도를 침략 전국민이 일본을 성토하자

일본부탁인지 울릉군만 나서지 전국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일본위해 한국민에 망언지껄이고

일본건너가서 일본이 주축이된 아시아은행 설립을 박근혜가 주장하였고 김종필도 설립하자했는데

자본금이 40억불로 박정희가 스위스에 부정축재로 숨겨둔 50억불 금액과 비슷하며

부정축재인 영남대학 육영재단 정수장학회등 사학재단 돈벌이위해 사학비리법 보호 앞장서던 박근혜며

[1963년 일본서 6600만불 뇌물받고 장면정부의 30억불 침략피해배상을 3억불 싸구려배상처리와

일본요구로 조선시대부터 우리땅 독도를 박정희와 폭파하려다 못하고 공해로만든 굴욕한일협정 당사자 김종필

얼마전 1999년 김대중 김종필 연합정부당시 실세총리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자기가 맏겠다고 고집부리며

어업선은 국경선이 아니고 고기잡는 어업선일뿐이라고 김대중과 국민을속이고

독도부터 어업경계선을 않긋고  울릉도부터그어 독도를 일본에 유리하게만든 현존매국노 일정때 면장아들 김종필]

독립군등 조선인 괴롭히던 악랄한 일본검사서기 아들인 이회창도 뉴라이트회원이라 냉전조장하는데

일찌기 1905년 필리핀과 조선을 식민지로만들려고 서로 협력한 미국일본이 반성없이

해방후에도 전범일본을 독일처럼 가르자는 쏘련을 미국이 힘으로 누르고 유엔도 장악후

북에는 쏘련앞잡이 김일성과 공산주의로 남에는 미국앞잡이 이승만과 반공주의로

강제분단시킨 조선을 미국일본이 지금도 한민족의 평화통일방해하려고 이념싸움만들고있고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이 핵발전소 가동대신 중수로발전소 지원약속 제네바협정위반인

선제공격 위협과 악랄한 경제봉쇄로 참다못한 북한이 2006년 처음 핵실험을 하였고

2년전엔 핵실험공장 파괴하면 경제봉쇄 풀어준다하곤 핵공장 파괴후 약속도 깨버리고

악랄한 경제봉쇄로 북한동포 굶주리게 만들며 평화통일방해하는 더러운 미국일본이

북한과 전쟁위기만들어 엄청난 미국무기장사와 한국돈 펑펑쓰며 영구주둔 미군과

남한에 친일파 이용 싸구려 배상한 일본이 북한에 침략배상않하려하고 6.25처럼 전쟁부추겨 돈벌기나

북한을 경제봉쇄 붕괴후 중국으로 흡수시 한국을 약화시켜 독도를 차지하려는 음흉한 흉계와

한국내 친일정권 이용 매년 300억불 적자무역만드는 일본의 잘못은 모른척하며

같은 동포인 북한만 헐뜯고 평화통일방해하는 수법이

해방후 친일파의 반국가 반민족 사대매국정신 이용하려고 친일파를 우파라 속이고

미군정의 정부와 군경찰 요직에 친일파를 기용하여 남북간 이념싸움만든뒤

조국분단반대와 미쏘군철수요구하던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제주도 대구 대전 여수 서울등

전국서 애국국민을 좌파로 속이며 암살과 학살하던 친일매국노들과 똑같다

당시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온 친일파들이 만든 서북청년단과 일본경찰출신 백의사 지시받는 별똥대를 동원

제주도등 전국서 분단반대 애국국민과 독립군을 서북청년단과 정치깡패 별똥대동원 암살과 학살하고

조국분단반대와 미쏘군철수 요구하시던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하지중장이 통솔하던 미군정의 지시로

이북서 도망온 친일파단체 서북청년단 총무 안두희를 위장군인만들어 김구선생을 암살케 하였으며

김구선생 생전 말씀에도 좌파도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하였으니  좌우이념싸움하지말고 한민족 뭉쳐서 나라를 구해야하며

일본에 충성하던 친일파는 반국가 반민족 매국노들이니 처벌해야한다 말씀하시어

현재 친일파들이 김구선생을 흠집내고 뉴라이트가 김구선생등 독립군을 테러범으로 모는것이다

군사독재의 불법쿠테타에 대항한 5.18광주민주화 애국국민을 북한이 조종하는 폭도로몰듯이

 

현재 음흉한 미국과 일본  한국내 친일정권의 경제압박에 핵을보유했을지모를 북한이 마지막 저항으로 위험한 선택을할수있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전쟁에 패할시 코앞에 미군기지가 서는걸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가

6.25처럼 분명개입하면 한반도는 생명체못사는 폐허로변하거나 중국흡수등 영구히 분단위기인데

이처럼 반국가 반민족 사대매국노들이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평화교류 깨트리고

현재 외국이익위해 반공국가로 전락 평화통일방해하며 냉전조장 나라망치는것이며

그것들이 자칭 우파라하는데

우파란 다른국가의 간섭이나 지배를 반대하는 국수주의와 자기민족을 아끼는 민족주의를 우파라하듯이

반국가 반민족성 사대매국노로 우파가아닌 친일파가 조상들인 가짜우파들인것이며

좌파란 사회공동체사상으로 재산많고 소득많으면 세금많이내 학교주택병원에 많이투자

부자서민 모두 잘살자는정책이 좌파사상으로 선진복지국가인 유럽과 일본이 국민직접투표로

좌우공동집권 사상의자유가 완전한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인것이다

로또추첨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생방송 아도사끼 온라인빙고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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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사항]

회원등록 매장코드(추천인): S777

코드 미기재시 등록이 안됩니다!!

오늘 오사카출신이 포항이라 사기치고 BBK공갈등 엄청난 선거법위반으로 부정당선된 더러운 정권이

미국인 않먹는 위험소 국민들 강경탄압후 강제수입과 외국선 댐과 보를 도로허무는데

친일파후손 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인 맹박상과 친한건설사와 차떼기하려고 국고낭비와 환경파괴 4대강죽이기공사와

4대강서 퍼올린 골재로 수도권 허파 그린벨트파괴후 토지싸게주고 아파트 비싸게 장사하려고

포화상태 수도권 인구분산과 전국균형발전정책인 세종시 청사이전반대등 부패정치와

부패재벌 삼성과 롯데위해 용산서 철거민 학살과 백화점불법증축과 동네슈퍼상권침해와

삼성잘못이 확실한 태안기름유출도 삼성편들어 태안주민 벌써 4명자살케만들었고

해방후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갈라논 미국과 일본이 한민족의 평화통일방해하는데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이 핵발전소 가동대신 중수로발전소지원약속인 제네바협정위반과

2년전 핵실험공장 파괴하면 경제봉쇄 풀어준다하곤 핵공장 파괴후 약속도 깨버린 미국 일본 잘못은 모른척하며

미국일본의 악랄한 경제봉쇄로 북한동포 굶주리게하고 고의로 남북냉전만든뒤 전쟁위기만들어

엄청난 무기수입과 미국에 2조원 미군상납 또 일본위한 불평등 무역으로 300억불적자등

매년 엄청난 한국돈을 외국위해 낭비해 전정권의 경제개발을 도로 4배가넘는 채무국만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이 붕괴나 전쟁에 패하며 코앞에 미국기지가 들어서는걸 반대해

분명 6.25처럼 개입할것이고 강대국 포화로 한반도가 생명체 못사는 폐허가 될것이고

6.25때 전쟁물자판매로 이익본 일본은 평화통일되면 친일파이용 싸구려배상인 굴욕협정한 남한과 달리

강대국이된 평화통일한국에 독도도 침략못하고 조선강제분단책임과 북한에 철저한 침략배상을 않하려고

친일파정권이용 남북전쟁이나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라고 평화통일방해하는것이다

또 재벌기업위해 법도무시 비정규직 양산시켜 실업자 급등시키고 월급도 깍고

부자재벌위한 감세로 부족분을 일반국민세금,벌금인상과 전기,수도 까스료올리고 수업료도 대폭올리고

물가도올려 가뜩이나 어려운서민들 복지예산까지깍아 길거리 휴지주워 연명자늘어나고

세계최고 생계곤란 자살국가와 자식낳아 먹고살기힘들다 최저출산국만든 부패정권에

이렇게 역대최고 나라망치는 정권에 항의로 애국시민이 만들은 안티 이명박사무실을

군사독재당시 독재에 협조하던 공안 검경찰을 승진시켜 떡경찰이 습격하여

애국행동단체에 기부자명단을 압수하는둥 애국단체탄압하려고 행동개시했다는데

역시 군사독재후예들이라 방송도 장악 편파방송하더니 헌법도무시 언론의자유도 막으려는 더러운 부패정권

그러나 독재가 탄압할수록 애국국민의 저항이 커진것을 역사가 증명하고있으니

얼마전 까스통과 까스총으로 국민위협하던 보수깡패들 일당주고 관제동원과

세종시집회도 일당주고 동원한 부패정권도 떡검경찰아 조사하라 왜않하냐?

또 국회서 주라는 애국시민단체 지원 끊고 보수깡패단체를 국민세금인 국고지원과

친일파 뉴라이트매국단체들도 불법증액 국고지원도 조사하라 더러운 편파검찰아

또 차떼기당이 여론조작사업인 시급주는 알바들과 월급받는 여론조작팀도 선거법위반이니

수사하라 더러운 편파떡검경찰아 반듯이 국민의 엄중한 책임처벌이 따를것이다

건강한 국회의원홈페이지운영은 국민의 행복!

국회의원 이라면 자기 지역구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전체에 대하여,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업무 전체에 대하여, 국민을 위하여야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주장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라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여러 가지 국민여론수렴방법 중에서도, 지금은 인터넷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홈페이지주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취향에 따라, 국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던지, 개인 홈페이지를 특성 있게 제작하여 이용하던지, 아예 홈페이지는 제작하지 않고서 브로그만 이용하거나, 공식적으로는 그마져도 없는 경우가 있는 등의 현실이나, 설사 국회 사무처에 홈페이지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노한후 사건으로 지칭되는 본 사건은, 나의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인방법과 불법절차로 권력을 폭력적으로 이용한, 간통경찰관세력인 국가정보요원들에 의하여,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죽지도 못하고, 살기에는 더 괴롭게만 되고, 대한민국정부기관에 의한 터무니없는 억울함은 더 커져만 가는 사건들만 생산 하면서,

저들은 내가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신앙심이 강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까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괴롭히고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백범김구선생 가족들이 받았던, 역사적인 정치탄압보다도 더 치사하고, 더 극심한 방법의 정치적인탄압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림에 있어서,

처음에는 갈현동 하이고시텔에 있는 수십명의 자칭국가정보요원들이라는 범죄자들에 의하여 삭제만 되다가, 한글 타자방해와, 내용 올리기 방해와 글자가 찢어지는 방해와, 첨부파일의 출현방해, 해킹에 의한 강제회원탈퇴와, 주민등록사용으로 재가입불가, 등으로 개제를 방해하다가, 결국에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개제거부와 무반응, 출현방해와 로그인 방해 등으로, 소프트웨어를 조절하는 듯한 사실까지 발견함으로, 나의 호소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선진국 수준을 평가할 중요한 요인이 될 나의 사건인,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나 개인 보다는 대한민국국민들의 행복권수호를 위한 해결방법을 먼저생각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고통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본 권유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뒤에 말씀드리는 사실들과 같이, 일제강점기 백범김구선생의 가족들조차도 받아보지 못 하였을 정치 탄압을 받으며, 09년10월30일에 영등포구치소에서 출소하여보니, 간통한 나의 목사 부인 장O순은, 누가보아도 확실한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아, 나의 모든 살림살이들과, 모든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버려서,

열람. 복사한 대법원의 재판기록을 증거자료로 하여, 은평경찰서와 서부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서부지방법원원심재판부와 서부지방법원항소재판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노한후를 마루타로 사육하면서, 노한후를 기만하며 동물이하로 사육한, 정O철 영등포구치소장 등에게,

나의 억울함을 계속하여 호소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자살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인권탄압을, 연신내 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 주인까지 합세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탄압하면서,

절대 절명의 생명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음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서울의 대낮에, 영등포 구치소와 다를 바 없는 살인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내가 사망 직전에 이르도록,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더욱 괴롭혀서, 슬픔만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번호의 사건들과,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별도의 10가지 08년도에 내가 생산한 송사인 정치적인 탄압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이 사실을 호소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영향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호소하였으나,

내가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보다 한발 앞선 정보요원이, 내가 만나려는 국회의원을 먼저 포섭하여,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하였으며, 몇몇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는, 미리 정보기관의 연락을 받은 비서관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의 국회의원 면담을 거부하게 하였으나,

나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사건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권 수호 차원에서, 현대 사회에서 일제 강점기보다 못한 정치탄압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해결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국회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수호하여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심리상태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어느 정도 알게 됨으로,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공정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범세계적인 위상으로 보아서,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하든지 못 하든지 간에, 최소한 이정도의 민의 수렴기구는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권유를 하게 되었으며,

나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할 사건이라는 나의 주장이며, 어느 국회의원 개인을 폄하하거나,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애국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에 버금가게 국회의원들도, 국민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본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사건번호

서부지검 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 담당검사 김선화. 내가 고소한 사건.

서부지검 09형제212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 간통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진정하였다하여 나를 구속한 사건. 담당검사 정수봉. -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서울청 정보과장)이 고소한사건

서부지법 형사6부 09 고단3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사건. - 원심재판 - 서부지방법원 형사6부 담당.

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 09 노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사건. - 항소심재판 -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 당당.

대법원 09도8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사건. - 상고심재판 - 대법원2부 담당.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08드단113632 이혼 등, - 내가 제출한 이혼 등의 소송.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09드단13319 이혼, - 나의 부인 장O순 목사가 내가 영등포구치소 수용 중에 제출한 이혼소송.

그 외 10건의 내가 생산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소송사건이 있습니다만 코믹한 고소사건들에 대하여 증거자료들을 요구하시면, 다른 많은 자료들과 함께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정치탄압에 대하여,

“나 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라며 스스로 행복에 취하여 있던 나의 부인 장O순 목사를, 나를 탄압하기 위한방법으로서 약물간통을 하여, 성직자로서의 신앙과 양심과 도덕심까지 빼앗아 버리고,

남편인 나는,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서울청 정보과장)이, 일제 강점기의 백범김구선생님의 가족에게 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구시대적인 정치탄압방식인 정신병자 만들기로,

허위공문서를 2가지나 작성하고, 담당경찰관의 범법은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며 불문에 처하여주는 불법 징계위원회를 운영하여, 연신내지구대로 인사조치 함으로, 은평경찰서장 스스로의 불법사실을 인정한, 모지리 경찰서장 김O근에 의하여, 누가보아도 경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는 녹음내용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어도, 간통경찰관의 수사조차 안 함으로,

간통사실의 공정한 수사와 범법경찰관의 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 지시된 진정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경찰관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간통경찰관의 조사를 하지 않고, 범법경찰관의 조사도 하지 않는 등의 억지불법절차로,

급박한 은평 을 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나를 구속하는 치사한 방법으로 대비함으로, 내가 김O근을 무고 하였다는 불법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구속하여야할 절대 절명의 정치적 억지사유로 구속하여,

영등포구치소에 불법으로 가두어 놓고, 마루타로 사육 하면서, 증거가 뚜렷하게, 법정에서 몸은 앉기도 서기도 어렵고, 정신은 혼미하게 하여, 말도 할 수 없도록 독극물을 너무나도 독하게 먹이고, 노한후가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와 관절염, 녹내장 등의 중병환자자임에도,

미결수 최고령징계, 5회의 미결수최다징계로, 재판의 판결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10개월의 수용기간동안에 19회의 최다전방(자주 방을 옮겨서 괴롭히는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하였으며,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소장을 볼 수 없게 방해 하는 등의 정치탄압으로,

영등포구치소 수용기록을 3가지나 갱신하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하고, 테러를 사주하고, 나로 하여금 서로 싸웠다는 억지 진술을 불법으로 하게하여, 테러범은 용서하여 주고, 나를 마루타로 사육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또 다른 테러를 사주하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2회의 테러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같은 방 수용인으로 하여금, 밖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나의재판기록들과 재판증거자료들을 절도하게 사주하여 절도케 하였으며, 내가 재판기록을 적고, 재판을 준비하는 노트에 “밥줄께 말 잘 들어” 라는 낙서로서 나를 협박하게 하여, 나의 인권을 동물 이하로 유린 하였으며,

밤에 잠잘 때도 품고 자는 식수 병을, 급하게 화장실에 가면서 잊어버리고 방에 놓고 간 사이에, 손이 빠른 특수절도범이나 소매치기 등의 조무래기들을 시켜서, 독극물을 몰래 넣는 등의 정치적 탄압을 하였으며,

내가 수용되어 있던 10개월 동안에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은, 나의 면담요구를 거절하는 핑계로 하기 위하여, 정년퇴임식을 2번이나 하였으며, 가짜 소장으로 하여금 영등포구치소 수용사동을 순시하게 하였으며, 기결수들과 같은 방 수형인들이, 몰래 넣은 약물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나에 대하여, 20회의 소장면담요구를 위와 같은 치사한 방법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는, 간통사건에서 노한후가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다”라는 녹음내용CD와 녹취록을 제출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증거가 확실하도록 수사기록을 읽어보지도 아니한 체, 무고혐의로 노한후를 구속되게 한 이후로, 은평경찰에서 수사기록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직무이탈을 하면서까지 간통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면서,

내가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각하 처분결과를 정치적인 사유로 나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내가 이를 보지 못함으로 항고권이 박탈되게 하였으며, 내가 은평경찰서에서 제출한 주소 보정서를 무시함으로, 검사로서 업무상 직무 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내가 김선화 검사실을 방문 하였을 때, 영등포구청 구청의 불법하도급사건(08형제41719 불법하도급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한 사실을 나는 잊으려 하고 있음에도, 김선화 검사가 먼저 발설하여, 불법하도급사건에 대한 불법처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철면피함으로, 오로지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서만, 직무에 임하였음을 알게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원심인 형사6부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마치 금방 석방하여 줄 것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여자 때문에 일생을 망친 사람이라서 여자에 대한 회의감이 커서, 당분간 혼자 살면서 주변을 정리 하겠다하니, “혼자 살겠다” 한다면서 격리수용이 필요하다며, 징역10월의 격리현인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내가 제출한 진정서의 증거채택과 증인채택 등의 요구를 거부 하면서, 정치적인 사유로 선고를 급속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이 아님으로 나는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인, 나에게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편집성 인격 장애 기록으로 형을 감형 받고자 자료를 작성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나의 의사와는 달리, 나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법정에서 나에게 눈인사로만 보여주고, 재판장에게 제출한 기록이, 정보기관요원에 의하여 없어지고, 이 사실을 내가 항의하자, 가짜서류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기록에 몰래 편철하는 등으로,

법관과 사법부 독립권을 말살 하면서, 변론기한연기를 진정서로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 하는 등으로, 정치재판과 정보기관요원에 의한 정치적인 판결을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거부된 증거채택과 증인채택 등으로 꼬이고 꼬인 노한후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속 중인 10개월 동안에 총 20회를 신청하였으나, 허가5건, 불허1건, 무반응 1건, 반려1건 등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영등포구치소에서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거부함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으며,

영등포 구치소가 간통경찰관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을 방해하는 방법으로서, 나에게 독극물을 너무나도 독하게 먹게 하여, 법정에서 앉기도 서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도록 정신이 혼미하게 함으로,

정신이 조금씩 들 때마다 구치소 감방 안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6회와, 영등포구치소의 휴대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읽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4회의 법정진술서를 읽지도 못하게 하게 방해함으로, 재판부에 제출만 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에서,

은평경찰서에서 나를 급속히 구속하기위하여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작성한

사실과 간통경찰관은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무고혐의로 구속하고, 범법경찰관의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절차와, 영등포 구치소의 엄청난 정치탄압에 대하여 심판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며, 영등포구치소의 정치탄압에 대하여서는, 국선변호인에게는 구두로 유언을 하고, 진정서(6)으로 유언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지금도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으나,

법정에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로 제출만하고, 읽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을 한다는 심판조차 하지 않고 기각함으로,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 심판하지 않았음으로 상고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 당하게 하는, 정치적인 재판과 판결을 하였으며,

간통사건에서 김선화 검사가 불법으로 항고권을 박탈하여서, 영등포구치소 안에서 내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과,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진정을 하여서 항고권을 부활은 하였으나, 항고수사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문의 하는 등으로, 간통사건 수사에 대한 진정을 영등포구치소 수용 중에 4회나 하였던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백찬하 검사가 이를 읽어보지도 않는 직무유기로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주장이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서인 진정서(2)에 대하여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 4월20일에 접수 되었음에도, 국가정보요원에 의하여 인편으로 운반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에 접수되어 사장시킴으로, 항고사건의 수사를 방해 하여 기각 당하게 하였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정보요원에 의한 공작적 범법이라는 사실을 담당사무관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서부지방법원 재판이 정보기관요원에 의하여, 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2회나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은 나에 대하여 국가정보기관요원이 깊게 관여하여, 재판과 판결에 간섭함으로,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나의 문중까지도 파멸시키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권을 파멸시키는 엄청난 권력남용 폭력사건인 노한후사건을 생산하였다는 나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은평경찰서장 김O근(현 서울 청 정보과장)이, 나를 무고혐의로 고소함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 지시된 진정내용인, 은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다” 라고 지목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간통경찰관에 대하여, 제출된 녹음내용과 녹취록을 거들 떠 보지도 않은 사실과, 간통경찰관을 조사하지 않고서 구속을 먼저 한 사실과,

사건번호 서부지검08형제27258호 살해위협사건과 서부지검08형제41719 불법하도급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의 범법을 인사조치 함으로, 내부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노한후를 무고혐의로 고소 하기위하여,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만드는 등의 2건의 허위공문서 조작사실은, 일제 강점기보다 더한 구시대적인 방법인 정신병자 만들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소심에서 진정서와 법정진술서서로만 주장하고, 내가 법정에서 읽지 않았으며, 이를 국가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재판부조차도, 나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읽지 않음으로 심판하지 않았으며, 심판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였음은 정치재판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내가 제출한 이혼소장은, 장O순 목사에게 정상적으로 송달 되었음에도, 장O순 목사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나를 상대로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아 제출한 이혼 소장을 나는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영등포구치소 수용 중에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09년10월30일에 출소한 이후로, 장O순이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며 장O순의 말들을 뒤돌아보니, 사실과 다르게 나를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음해함으로, 내가 일제 강점기에도 있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되었으며,

간통경찰관 세력이 영등포구치소장 정O철의 지시로, 영등포구치소 안에까지 침투한 간통경찰관 세력에 의하여,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나의 재판을 방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재판장은, 영등포구치소 수용 중에는 반드시 재판에 임하기 전에 읽어보아야 하는, 이혼소장사본의 재 송달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소장을 읽어보기 위한, 재판기록열람. 복사출정까지도 허가 하지 않는 정치탄압을 하였으며,

09년10월30일 출소 후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기에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며, 현재 고시원에서 정보기관요원이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독극물에 의한 살해 위협은 물론, 극심한 해킹으로 컴퓨터 사용이 극도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모든 증거자료들을 간통경찰관의 사주를 받은 장O순목사가, 모든 살림살이와 함께 가지고, 부천시오정구원종동욱일아파트102-204로 도주하여 버려서, 대법원과 검찰청에서 증거자료의 열람. 복사를 하여야 하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몸만 나온 관계로, 다른 증거 자료들의 준비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변론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5회나 신청 하였으나 정치적인사유로 거부당하였으며,

출소후의 재판 중에는 내가 재출한 증거자료인,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 이라”는 녹음과 녹취록에 대하여 인정하여 준다고 법정에서 말하여놓고서, 판결에서는 내가 제출한 08드단113632 이혼 등의 사건과, 장O순 목사가 제출한09드단13319 이혼사건에서, 모두가 내가 패하는 판결을 함으로,

마치 나를 정신나간사람 취급함으로, 누가 보아도 정치재판임을 알 수 있게 하였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으로, 중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 사법부의 권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며,

고시원에 거주하는 나는, 서울가정법원의 정치재판사실과, 고시원에서 우편물수령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진정까지 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에 나의 억울한 사연과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나의 억울함을 항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진정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내가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5회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며,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으로부터 터무니없게도, 역으로 인권유린을 당한사실이 있는바,

같은 방 수용인이, 나의 재판기록노트에 “밥 줄게 말 잘 들어” 라는 낙서로 협박과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내가 증거수집능력이 없어서, 한국일보 기사라도 재판부에제출하려고 스크랩하여둔 기사를 절도 당한 사실과, 나를 마루타로 사육하기 위하여 테러를 사주하고서도, 나와 싸운 것으로 조작된 거짓진술서로, 재판에 악영향을 받는 징벌을 안주고 용서하여준다면서,

훈계의 징벌이라며 나로 하여금 사인하게하고, 다음에 징벌을 받으면 더 고생한다는 협박으로,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독극물로 탄압하면서 동물이하로 취급하여,

징벌을 안 한다는 미끼로 하여 위암환자를 독극물에 의한 살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결수(소지)들을 시켜서 독극물을 넣다가, 나의 시정요구로 소지들이 계속 하여 독극물을 넣지 못하게 되자, 같은 방의 조무래기 절도범 등의 수형인들을 시켜서, 법정에서 말도 할 수 없도록 정신을 혼미해 지도록 독극물을 몰래 넣는 등의, 치사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그 사실인정은 하지 않고, 그건 수용자간의 싸움이지 인권유린이 아니라는 구두답변만하고서, 대한민국은 인권완성국가라는 엉뚱한 말만 하는 등으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는 영등포구치소 측으로부터 진정하기 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변호사인 어느 조사관은, 한국은 인권이 완성된 국가라는 말로서 조사를 거부하며, 교도관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서, 진정한 나는 조사관이 조사를 마친 이후로 더한 괴로움만을 받게 하였으며,

내가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고서, 진정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지 못하니 다시 하라는 답변과, 현재 조사 중인 진정에 대하여서는 무었을 조사 할 것인지를 한 달이 넘게 심사하고 있다는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가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위원회에서는, 노한를 구속되게 한 원인인, 서부지검 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하여, 은평경찰이 조사를 거부하자, 공정한 수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으며,

08형제27258 살해협박과 불법하도급 사건에서, 범법을 한 경찰관에 대하여, 내가 정신병자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불문에 처하는 징계위원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서, 내부적으로는 범법사실을 인정하여 연신내지구대로 인사조치 한 사건에 대하여,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다고 하여서 무고혐의로 고소하도록 하는 등으로, 내가 지금까지 진정한 수십 건에 대하여 모두를 은평경찰서로 이송함으로, 노한후 사건이 생성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익위원권익회 위원장의 신변사항으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줄 것을 수십 회 진정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모든 진정서를 다시 은평경찰서로 이송함으로 인하여, 사건을 조작한 은평경찰서 경찰관들은, 누군가 큰 정치인의 배경을 믿고서, 수사과장의 지휘로, 나를 더 악독하고 더 치사하게, 일제 강점기에도 있을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으며,

연신내 인근에서 나를 오랜 세월 동안 24시간 밀착감시하며, 간통경찰관세력의 중심인 자의 사진을 제출하며 신원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까지, 조사하지 않고서 은평경찰서로 다시 이송됨으로 인하여, 나를 24시간 밀착 미행 감시한 주체세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고나 있듯이, 나의 요구를 회피하였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으로, 나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인하여 받은 나의 상처는, 신체적인 면으로나, 정신적인 면으로나, 경제적인 면으로나,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국민권익위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이 있음으로, 직접조사를 수회나 요구한 내가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장의 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진정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괴로움만 당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은 큰 것이며, 그 책임은 노한후 개인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 대한 책임 이라는 사실임으로, 그 책임소재가 반드시 규명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09년10월30일 출소 직후에, 나는 은평경찰서로 찾아가 숙직실에 재워주거나 짐이라도 맡아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문전박대를 받음으로, 거주지에서 약100m정도 떨어진 하이고시텔(갈현동391-46, 02-357-1880)35호로 숙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신내지구대에서는,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정O환 경사의, 천인공노할 정신병자처럼 안하무인격인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사실, 은평경찰에서는 나를 바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서 불법절차로 나를 구속함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마누라까지 간통경찰관이 빼앗아 가게 하였으면서도 미안해 하기는 커녕, 무었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지,

내가 검사에게 당한 항고권박탈 등의 불법만행과 하이고시텔과 연신내지구대장으로부터 받은 인권유린과 불법정치사찰과, 구시대적인 정치탄압방법인 정신병자 만들기 방법으로, 정신병원에 수용 할 것을 연신내 지구대장이 직접 개입하여 은평구청에 신고 까지 함으로, 은평보건소에서 김상우와 정아영이라는 사회지도사가, 09년11월30일에 처음 나를 고시원으로 출장 나와 조사를 하였으며,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더 나왔으며, 2월16일에는 의사까지 동반하여 나를 조사하고 돌아가면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에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한번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 라는 말로 협박 한 사실은, 나를 또다시 구속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협박인 것이며, 스스로가 확실히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에게는, 누가 보아도 정치탄압임이 확실함에도,

은평경찰서장은, 내가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들이 4건이나 됨에도, 한꺼번에 몰아서 수사과 정O환경사가 조사한다며 출두하라는 범법을 하였으나, 불법으로 나를 녹화하면서도, 나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정말로 정신병자인 정O환 경사가, 각하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하고, 법적으로 검찰송치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에서 각하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와,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분 하였다는 통지를, 같은 날인 2010년1월22일에 받게 함으로, 은평경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서부검찰에서는 사건의 실체도 알지 못한 체 각하처분 하여서, 항고 중에 있는 등의,

누가 보아도 정치탄압임이 확실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나는 경찰청 보안3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근 보안과장을, 은평경찰서장을 하다가 나를 정치적으로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청 정보과장으로 승진한, 김O근과 동명2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김성근 경찰청보안3과장을 비난함으로, 전화항의를 받고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만들었으며,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하도록 3회나 지시되었으나, 사건의 원흉인 수사과장휘하에서 계속하여 조사 하게한 사실의 조사거부, 서부지검 박병규검사의 항고권박탈 등의 불법사실 조사 거부와, 연신내지구대장과 하이고시텔 주인과 원생들이 합동으로 나를 정신병자라며 구청에 신고함으로,

나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의 조사거부 등은, 계속하여 나를 독극물로 탄압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며, 연신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괴롭혀온 자의 사진까지 제출한 인물에 대한 조사 거부 등,

4건의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치사하게도 경사인 정O환 혼자의 판단으로 그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유치한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함에 있어서,

정경환은 09년12월28일에 발송하고, 12월30일에 수령한 출두요구 서에서, 1차출두요구서 발송 없이, 2차출두요구서라는 표시를 함으로, 가짜 1차출두요구서를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나에게 1차출두요구서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반려되었는가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허위 1차 출두요구서를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으며,

또한 2차 출석 요구한 10년1월2일에는, 연휴기간임에도 무거운 증거서류들을 들고서, 40분을 걸어서 은평경찰서에 도착하니, 수사과 문이 잠겨 있어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태섭 경위의 친절한 안내로 민원실로 가서, 민원실 근무 사복경찰관의 안내로, 정O환과 통화를 한 결과,

정경환은 집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며, 나는 무거운 증거서류보따리를, 고시원과 은평경찰서의 중간인, 연신내역의 수화물보관함에 맡기느라, 보관료가 일 만원이 넘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나를 마누라까지 빼앗긴 정신병자이며, 바보 쪼다로 취급하였다는 사실이며, 정말로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로서, 반드시 국민적인 저항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보다도 더한 탄압사실에 대하여,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수사를 불법으로 거부함에 있어서,

노한후가 10년1월13일에 수사과 지능 팀에 도착하여 정O환 경사에게, 나는 은평경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 녹음을 하며 조사하자는 제의를 하여, 조사를 약 20분정도 계속하다가, 뒤에서 조사과정을 불법으로 녹화하고 있는 신원미상의 사복경찰관의 지시가 있자, 정O환 경사가 갑자기 녹음을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서, 나는 계속 녹음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자기들은 불법으로 녹화를 하면서, 내가 하는 녹음은 계속하면 조사를 못한다며 불법으로 조사를 중단할 것 같이 하여서, 그러면 녹음을 안 한다면서 정O환이 보는 앞에서 녹음기를 껏으나, 이번에는 가방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는 트집을 잡아서, 나는 가방 속을 보여주면서,

나는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 관절염과 녹내장등의 중병 환자로서, 조사 중에도 간식을 먹어 함으로, 먹을 것만 들어있는 가방을 다른 곳에 놔둘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정말로 조사를 중단 하고 그동안 조사하였던 서류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

약 20분을 기다리던 나는 뒤에서 불법 녹화를 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정O환 경사가 어데 갔느냐고 물으니, 모른다는 답변을 하여서, 은평경찰서장실로 가서, 은평경찰서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장이 출장 중이어서, 관련직원의 안내로 청문감사계장과 면담을 하여, 다시 조사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으나,

은평경찰을 믿을 수 없는 나는, 다시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의 경찰서장과의 대화 란에 이 사실을 호소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던 중,

1월22일에 은평경찰서에서 각하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였다는 통지와, 서부지방검찰청 이동수검사로부터 각하처분 하였다는 통지를 함께 수령하게 함으로, 나를 더 악랄하게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계획적인 상식이하의 범행에, 현재의 은평경찰서장까지 개입되었음을 알게 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하여 연신내 지구대에서는, 큰 도로에서 패트롤카가, 고시원의 60개방 거의 모두를 점령한, 전화 피싱과 음란사이트운영하다며, 자기들이 어느 정보기관 소속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자랑과, 다른 자랑들을 하는 범죄자집단에게, 아무것도 몰라 라는 등의, 외출하였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나에 대한 동정을 마이크로 말하며, 다음단계의 범행을 지시 하였으며,

심지어는 고시원의 주인과 범죄자들이 나를 고시원에서 쫒아내기 위하여, 월세 수납을 거부하면서, 나더러는 나가지 않는다며, 출입문에 경고문까지 부착하여서 협박과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북한산 등산이 용이하고, 이곳에서 살아야할 다른 이유가 많은 나는, 처음 입주할 때 집을 구할 때 까지 살겠다는 구두약속대로, 하이텔 고시원에 살기위하여 안 나간다고 하자,

3월1일에는 원비를 수납 받으라는 나의 요구에 대하여, 2월24일에 TV와 냉장고옵션을 포함하여 25만원을 수납 받았으면서, 일주일도 안 된 3월1일에, 원비를 40만원으로 상승하였으니 40만원을 내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말을 하여서,

옵션 없이 22만원하던 방을, 갑자기 40만원 내라는 요구는 상도의 뿐 만이 아니라, 관련법령에도 위배되며, 일반적인 상식 밖의 요구라면서, 이것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펴자,

그러면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하여서 법대로 하기로 하는 등으로, YTN과 SBS방송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지금은 악의적으로 차단함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원비만 상승하여 주라는 것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인바,

하는 행동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정신병자들인, 은평경찰서장과 든든한 권력자의 큰 빽을 믿는 범죄자들은, 안하무인격으로 살해위협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보통사람으로서는 생각 할 수도 없는, 사회통념상의 룰을 무시하는 정치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에 몰래 독극물을 넣어서, 위암 등의 중병 환자인내가 먹고서 죽을 수도 있을 고통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도 부족하여 연신내 지구대장과 짜고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하여,

김상우와 정아용이라는 사회지도사가 09년11월30일에 처음 출장조사를 하였으며, 10.2.16일에는 은평보건소 의사까지 조사출장 하는 등, 3회의 조사 출장으로 노한후를 정신병자만들기 협박을 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은, 현재의 은평경찰서장 까지도, 전임 김O근 경찰서장과 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승진을 위하여, 나를 구시대적인 방법인 정신병자 만들기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가 있으며,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하여 은평구보건소에서 출장 나온 자들은, 돌아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기언치 보내 불어, 아무것도 몰라 나가기만 하면 되, 아무것도 몰라 들어가면 되, 라는 등의 말로, 나를 반드시 강제로 교도소로 보내서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협박을 하고 있음은, 저들을 조종하는 정신나간정치세력들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위원장의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사건의 해결을 호소하는 나의 진정에 대하여, 계속하여 은평경찰서로 이송하고 있음은, 국민권익위원장이 자기 개인 신상과 관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하부기관에 이송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게 하고 있으며,

은평경찰서에서는 민주경찰공무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악의적 고의로 나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공개 처형당한다 하여도, 그 죄를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O환경사가, 검사 까지를 조사한다는, 4건의 진정. 고소사건을, 말도 안 되는 불법으로, 한건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서, 한꺼번에 모아서,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이후로, 나는 말로는 이루 다 표현 할 수 없는, 앞에서 밝힌 탄압보다 더 악랄하고, 더 치사하고, 더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이고시텔의 정치탄압 사실에 대하여, 내가 처음 하이고시텔(02-357-1880, 갈현동391-46)에 입주하면서, 나는 분명히 집을 구할 때 까지 거주 할 것임을 구두로 약속하고 입주 하였으며, 거주하는기간동안에 아무 약속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이고시텔의 주인이라는 자와, 60개의 거의 모든 방을 점령한 자칭 국가기관정보요원이라 하나, 내가 보기로는 범죄조직원에 불과한 이 범죄자들은, 내가 글을 쓰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등의 시간에는, 독극물 투여 등의 여러 가지 치사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였으며,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에 독극물을 넣어서 못 먹게 함으로, 생활비가 2배가 넘게 소모되도록 하면서,

컴퓨터 해킹의 전문가들이 마치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 범죄는 다 한다고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해킹을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술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컴퓨터를 사용 중에 과부하로 만들어서 다운시켜 버린다거나,

나의 인터넷관련 모든 비밀번호를 알아서, 내가 올린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글까지도 삭제하여 버리거나, 나에게 온 메일을 나 몰래 보거나 삭제하여 버리거나, 컴퓨터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옴니아2 핸드폰을 사용 불가능의 상태로 까지 방해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옵션으로 고시원비를 더 내고 보고 있는 유선TV의 SBS와 YTN까지 채널을 끊어버리고서, 방송국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였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핸드폰으로 SBS와 YTN을 듣고 있으면, 듣지 못하게 하면서 고시원에서 나가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연신내 지구대장까지 합세하여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하여, 은평구보건소에 신고함으로 나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그 도 부족하여서, 자칭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전화피싱을 한다는 그들은 범죄자임이 확실함에도, 은평경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면서, 나를 인간이하로 탄압함에 있어서,

내가밖에 쇼핑 등으로 밖으로 나가면, 나의 동향을 밖의 미행자들에게 알리며 그들도 나를 미행 하였으며,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면, 밖의 큰 도로에서 은평경찰서 패트롤카로부터, 다음 행동을 지시받아 나를 24시간 밀착감시하면서,

나의 공무원연금통장의 연금을 먹어버린다, 자녀를 찟어 버린다, 있지도 않은 마누라를 먹어버린다, 자녀에게 말하여서 생활비를 더 보내주라고 한다, 라는 등의 말로, 협박과 공포감과 가정파괴적인 허탈감을 주었으며,

번호 키를 부착하여둔 내 방에 들어와, 보관 중인 모든 음식물과 생수 등에 독극물을 넣어서, 살해의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표상인 염주와 생활필수품인 우산뿐만이 아니라, 일인시위용으로 구입하여둔 태극기와 국기봉 중 국기봉과, 피켓 제작용 필기구 등을 절도 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으며, 내가 나가는 쇼핑장소를 미리 미행자들에게 알려서 수백명의 엄청난 숫자의 미행자들이 나를 뒤따르도록 하면서,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 은평경찰서 패트롤카에서 마이크로, 다음단계의 범죄행위를 지시받아, 나를 밀착감시하면서 괴롭혔으며,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식수는 물론, 내가 식당에서 사먹는 모든 식사에 독극물을 넣게 하여 식당주인과 싸우게 하여,

이 사실을 고소당한 연신내의 한 식당이 폐업하게 되도록 하는 등으로, 엄청난 민심의 이반을 초래 하였으며,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음식료품에 독극물을 넣게 하였으며, 내가 쇼핑하러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캔 음료와 라면에까지 독극물을 넣어 전시함으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음식료품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됨으로, 내가 다니는 서울사회와 수도권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케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타나기만 하면, 내 방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어 몸에 이상이 생기는, 열쇄전문가로 보이는 자칭 주인이라는 자가, 나를 쫒아내기 위하여 갖은 협박과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납부하는 월세의 수납을 거부하고, 나더러 나가라는 경고문을 방 출입문에 부착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협박하였으나,

연신내라는 작은 동네의, 작은 식당이 문을 닫은 사실은,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다는 사실이 입소문으로 퍼져서 그 식당이 문을 닫았다 함은, 은평구 주민들이 노한후 사건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에서는, 조사 거부보다 더한, 위계에 의한 조사거부를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아이들 장난하듯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장은 모두가 사실이며, 영등포구치소 안에서의 정치탄압 등, 정부기관의 정치탄압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의 재판기록으로 증명하고, 출소후의 정치탄압사실에 대하여서는 내가 직접 녹음과 촬영으로, 확실한 증거자료들이 모두 있으며, 증거가 없는 자료들에 대하여서도, 국회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코믹하게 기자회견 시에 발표하겠습니다!

국가정보요원인 간통경찰관세력에 의해 조작된 노한후 사건은, 지금도 보통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악랄한 방법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그들은 나더러 어찌하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나의인권을 일제강점기의 순사들보다도 더 잔인하게 나를 탄압하면서도, 사과하려는 생각조차도 없이, 나를 계속하여 살해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총체적인 합동에 의한 정치적 불법탄압은, 노한후 개인의 신상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수호권 방어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권보호가, 국회에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하게 되었던바.

국회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서, 나의 호소에 대한 등재를 거부함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민행복권보호를 위하여, 만 부득이 드리는 권유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 개선책 권유 내용 입니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님들은, 홈페이지를 흠 잡을 데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만족하게 운영하고 계심을 먼저 밝힙니다!

흠잡을 수없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운영의 예로서는, 내가 나의 호소문을 등재하고 있는 동안에 홈페이지를 정비하신분도 계셨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네티즌이 하고 싶은 말은 모두 할 수 있도록, 등재할 수 있는 량도 충분하였으며,

설사 로그인을 하고 등재 한다 할지라도, 매 등재 건마다 비밀번호를 기입 하도록 하여서, 악의에 의한 해킹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첨부파일을 2개 이상 두어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게 하였으며, 등재하는 내용물의 량에 따라서, 텍스트 등의 등재 형식을 선택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몇몇 홈페이지는 국민과의 대화란 임을 망각 한듯 한 느낌이 들게 하듯, 용량이 너무 작다든지, 매건 마다 비밀번호를 안두어서 최소한의 해킹에 대비가 부족하다든지,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와, 첨부파일이 있기는 하나 첨부한내용이 출현을 하지 않는 사실,

금지된 단어나 거부되는 단어에 대하여 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실, 의원님들이 정보기관의 권고에 약하다는 사실,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마음대로 해킹하여도 국회의원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개성 있게 제작함으로 자주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주는 홈페이지들이 많았으며, 게시판에 열성당원들을 위한 당원게시판이나, 열성펜크럽이나, 열성지지자란을 별도로 두어서, 일반국민들의 대화와 구분함으로, 지지자 관리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본 권유사항은 특정정당을 지칭하기 위함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국회의원을 지칭함도 아니며, 오로지 대한민국국민들이 국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케 하여, 그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어느 정당이나 어느 의원님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폭력적인 권력에 대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하겠기에 하게 되었으며, 개인 홈페이지는 있으나 국회사무처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몆 분에게까지 국회사무처에 등록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속정당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한나라당 - 접근하기 쉽게 중앙당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파일 첨부가 없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인을 분석하시어서 시정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강용석 - 서울 마포 을 - 로그인하여 내용을 입력하여 올리면, 아이디로 인하여, 화면이 출현을 안 함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를 조정하여 국민여론수렴이 거부되는 것으로 알게 됨.

2. 권영세 - 서울 영등포을 - 글을 올리면 아무표시 없이 다시 글을 올리는 화면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소연을 개제하지 못하게 방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함.

3. 김무성 - 처음에는 개제가 되었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글자가 HTML로 찢어져서 나오고, 첨부파일이 없어서 첨부로도 올릴 수가 없게 되었음.

4. 김성수 - 양주, 동두천 - 붙여 쓰기가 안 되고, 파일 첨부도 없어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가 없음.

5. 김성식 - 서울관악 갑 -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글자가 HTML로 찢어져서 나왔다가, 저장을 위해 크릭 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옴은, 아이디로 방해되는 것 같이 느껴짐.

6. 김영선 - 경기, 고양, 일산서구 - 로그인이 안 되어서 회원가입하면 계속하여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원으로 나오며, 로그인후에 비밀번호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아무 표시가 없이, 계속 로그인만 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디로 개제 방해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함.

7. 김충환 - 서울 강동갑 - 로그인하여 메일보내기로 쓰기 하여 개제하게 되었으나, 아무리 여러 번 올려도 게시판에 개제 되지는 안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음.

8. 나경원 - 서울중구 -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내용을 올리고 크릭 하면, 다시 글을 올리게 됨은, 아이디로 거부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하고 있음.

9. 박영아 - 서울송파 갑 - 아이디가 잘못 되었다 하여 회원 가입하면, 이미 가입되었다는 표시가 출현함으로 아이디로 거부 하는듯한 느낌을 줌.

10. 백성운 - 경기, 일산동구 - 첨부 파일이 없고, 내용을 올리면 HTML로 찢어져서 나와서, 홈페이지에 아무런 호소문도 올릴 수 가없음.

11. 손숙미 - 비례대표 -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올리면 다시 올리게만 화면이 출현됨은 아이디로 거부 하는듯한 느낌을 줌.

12. 안효대 - 울산 동구 - 로그인 하여도 글쓰기가 출현 하지 않음.

13. 유기준 - 부산서구 - 로그인하여 올리고 크릭 하면, 다시 올리게 화면이 떠서 하소연을 올릴 수가 없음.

14. 유재중 - 로그인하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이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게 하였으나, 마지막 화면에서는 게시판의 처음화면으로 됨으로, 거부 하는듯한 느낌을 줌.

15. 윤석용 - 서울강동을 - 강제 회원 탈퇴 되어 있으며, 재가입하면 주소창이 안떠서 재 가입을 방해하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16. 이진복 - 부산 동래구 - 올리고 크릭 하면, 바로 다시 개제하게 됨으로 거부 하는듯한 느낌을 줌.

17. 이혜훈 - 서울 서초 갑 - 로그인하면 회원만 가능하다는 표시가 나오며, 로그인이 안 되어서 회원가입을 다시 하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는 표시가 나오며, 같은 아이디와 비밀 번호로 로그인이 될 때는 “글쓰기가 제한되어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옴. 개제하면 알 수 없음의 표시만 나옴.

18. 장제원 - 부산사상구 - 모두 등재하고 크릭 하면, 리소스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옴.

19. 황우여 - 인천 연수구 - 회원가입에서주소가 찢어져서 나옴으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함.

20. 김학송 - 경남진해 - 개제가 잘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인데, 본 글을 올리면서부터는, 해킹에 의하여 없는 아이디라며 로그인이 안 되어서, 다시 회원가입 하니, 이미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로 나오고 있음.

민주당 - 중앙당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움.

1. 김영록 - 해남. 진도 -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새롭게 떠서 등재가 불가능.

2. 김재균 - 광주 북갑 - 등재하여 크릭하면, 페이지를 찾을수 없습니다라는 표시로 등재 거부.

3. 이미경 - 은평 갑 - 용량이 부족하고, 글이 HTML로 찢어져서 나옴으로, 아무리 여러 번 올려도 읽을 수가 없음으로 해킹 당하는 듯한 인상을 줌.

4. 정범구 - 충북진천, 증평 - 올린 글이 HTML로 찢어지고, 첨부가 없어서 달리 올리는 방법이 없으며, 3회 올려도 한번이 안 됨.

자유 선진당 - 중앙당 홈페이지를, naver로 로그인하여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사실은, 매우 번거로운 절차라는 느낌이 들었음.

1. 유근찬 - 충남보령 - 붙여 쓰기가 안 되고, 첨부 란은 있으나, 첨부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표시가 출현함으로 거부 하는듯한 느낌을 줌.

2. 박영선 - 비례대표 - 글을 올리려고 크릭 하면 오류라고만 나옴.

3. 이재선 - 대전서구 을 -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이름 자리에 자동으로 아이디를 올려놓고서, 이름을 안 적었다는 표시가 계속 나오고, 겨우 올려놓으면, 첨부파일명이 다르다는 표시로 등재를 거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줌.

4. 임영호 - 대전 동구 - 문자열이나 이전 데이터는 잘린다는 표시만나오고 게재가 안 됨. -

친박 연대 - 원내 대표 노철래 의원은 지역구의 우수한 의원과 다를 바 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으며, 김을동 의원, 송영선 의원들이 비례대표의원으로서는,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민주노동당 - 쉽게 누누가 접근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권영길 의원은 DB접속오류가 계속 나옴.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홈페이지가 운영자에 의하여 국민의 의견 등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해커들에 의하여 거부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이 권고를 받지 않으신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민원해결의 원활과 홈페이지 정비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작은 희생과 바램이, 번영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 한 후(르타 - rta)두손모음

서울은평구갈현동6-7(거소 : 갈현동391-46 하이고시텔35호)

rohistra@hanmail.net, 010-8001-1863,

첨부 파일을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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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사카 맹박상과 차떼기 한나라당의 부정부패에 국민들 등돌리고

민주잔당과 열린우리당내 민주세력이 뭉쳐서 어렵게 재결합한 민주당이 선전하자

김대중씨 측근이라 속이며 과거에 쓰던 평화민주당을 또만들어 한나라당 도우려는 선거법위반인데

과거 민주당을 분열시키듯 지금 또 불리하게하려는 한화갑이란게 어떤 인간이냐면

노무현 경선당시 한나라당에서 날아와 경선불복 깽판친 이인제를 박상천과 함께 이인제 편들며

경선승리한 노무현지지자들을 깡패들 불러 민주당사에서 폭력으로 내쫏아 민주당을 분열시킨 민주잔당 한나라당 2중대로

그후 민주잔당 대변인 유종필과 대표보던 한화갑이 한나라당의 공안회의에 참석하여

김대중씨의 평화통일로 향하던 햇볕정책을 한나라당 편들며 비난하던 프락치이며

요번 4대강 죽이기공사도 한나라당 이명박 편드는 최인기의원도 민주잔당소속이며

한나라당이만든 IMF를 슬기롭게 극복해 한국경제를 살린 김대중씨의 업적을

말도않되는 헛소리로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을 얼마전 비난하던 강봉균의원도

역시 민주잔당 소속으로 한나라당  편드는 2중대 냄새가 진동하며

노무현 탄핵을 앞장서며 노무현정권의 새만금개발 반대하려고 환경쑈하던 추미애는

요즘엔 한나라당의 새만금개발과 4대강죽이기와 수도권 그린벨트파괴엔 조용하고

얼마전 고백한 한나라당 의원과 내통후 민주당 못들어오게 막으려고 국회문까지 걸어잠그고

재벌위한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프락치 표본이며

이제 선거철오니까 2중대만들어 한나라당 도우려고 자기가 비난하던 김대중씨를

측근이라고 속이며 유사당명을 쓰는데

얼마받고 저런 2중대짓하는지 선거법위반으로 조사할수없는가?

분명한 프락치행위인 유사당명쓰는 정치 프락치를 처벌할수는없는가?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김대중씨 팔며 한나라당 2중대로 한나라당돕는 프락치들아

지하에계신 김대중씨께서 원통해 눈도못감을것같구나

과거 전두환 노태우군사독재가 차떼기한돈으로 정치인 매수해 민주한국당이란 2중대 프락치정당만들어

야당분열과 선거표 분산시키고 정치깡패 용팔이단체시켜 폭력으로 통일민주당 창당방해하던수법을 지금 또 쓰는데

민주당도 이런 해당행위 사실을 전국민에 홍보하여 김대중씨 해코지하던 프락치들이

뻔뻔하게 김대중씨업고나와 한나라당돕는 행위 즉 프락치당 창당과 민주당해당행위를 알려야하겠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급식 문제가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집의 자제라 해서 중학교 학비를 더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 아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제반 혜택을 균등하게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의무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나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식은 바로 그러한 국가 책임 교육의 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뉘앙스를 지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무급식/ 혹은 책임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책의 성격을 이해시키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은 마케터님의 블로그(다음뷰에 있음) 글

http://v.daum.net/link/6054967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탄 원 서

사 건 2009스 149 등록부정정(생년월일정정)

탄 원 인 김 용 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우성@ 118동 106호

휴대폰: 010-4943-0703

(1) 광주지방법원 가사항고부 2009브 73 등록부정정(생년월일정정) 사건에 관하여 판사 김병하, 김현정, 김유정이 2009. 11. 9 자 기각하고 2009. 11. 11자 수령한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 하였고, 2009. 12. 18자 수령한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에 의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합니다.

(2) 대법원 주심 양창수, 재판장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은 재항고 기각 이유를 상고심절차에관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아나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제1호.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때. 제2호.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때. 제3호.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때. 제4호 법률.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때.(1.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을 때. 2, 판결에 관여할수 없는 판사가 관여 한때. 3,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날 때. 4,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에 흠이 있을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을 어긋 날 때. 6,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 할 때의 6항만이 중대한 법령위반 ) 제6호 (생략)

재항고의취지

제2심 결정을 취소하고 전남 장흥군 대덕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등록부중 사건 재항고인의 출생년월일 “1952년1월27일을 ”1959년3월2일로 정정하는 것을 기각 한다는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한다는 결정을 원합니다

재항고이유

원심은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기록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신청인은 만 2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만 5세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 만 14세에 군에 입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연령추정서, 의무기록지 사본증명서, 각 인우보증서, 각 사진 만으로는 신청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달리 1959년 3월 2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1, 2심은 1심이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 이유)① 제 6호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때에 해당하는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2, 5촌 고모인 김충자가 재항고인이 기해년 돼지띠 1959. 3. 2 태어날 때 집안일을 도와 주고 미역국도 끊어 주었다는 인우보증서, 5촌 고모 김영심은 1959. 3. 2 의 연령도 맞고 그 생일도 같음을 확인한다는 인우보증서는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공문서 임에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 하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2)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 16055 판결)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수 없다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 78768 판결, 2003.11.18 선고 2003다 14652 판결)

3, 김남엽의 인우보증서는 3남 강진철(당51세)의 나이와 비교할 때 위 김용수는 50세가 맞는 것이고 라면서 서명과 날인을 하였고, 강진우의 인우보증서는 저의 누나 강춘심은 위 김용수가 기해년 돼지띠 3월 2일생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서명 과 날인을 하였고, 전북대병원 연령추정서는 (추정일: 2004. 5. 25 현재 40대 후반 (만 45-49세 으로 추정됨) 2004. 6. 10자 공무원인 신금백이 작성하면서 서명 날인을 하였습니다, 전남대병원 김병국 교수는 공무원으로서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발급된 연령추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본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연령감정서와 비교하여, 기재하는 내용과 문서의 발급목적에 기여하는 의미가 같음을 확인한다는 연령감정서와 같다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경험측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전북병원 의무기록지는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가 합리적이 방법에 의하여 작성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전북대병원장의 날인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명. 날인이 있어 증명력이 있음에도 합리적이 배척 이유를 전혀 제시 하지 못하였고,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도 합리적인 잘못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배척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2호인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라고 하면서 의무기록지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고, 민사소송법상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의하여 증명력인 있는 서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로 없이 증거 없이 법관이 추측한 사실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 배척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다 41204 판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의인이 당해 문서에 서명. 날인.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날인. 무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88.9.27 선고 85다카 1397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 11590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 11406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다 70420. 70437 판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한다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 1733 판결 참조)

4,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는 조사하지 아니 할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2헌바 47(전원재판부) 민사소송법 제290조 소정의“유일한 증거” 라 함은 그 당사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증거를 말한다(대법원 1980.1.30 80다 2631 판결). 이 증거 방법을 조사하지 않으면 증명의 방도가 없게 되어 결국 아무런 증거 방법도 없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의 증거를 말한다.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법관의 재량권의 예외를 규정한 근거는, 유일한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입증의 길을 막는 것이 되어 쌍방 심리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1958.11.20 4291 민상 234)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이익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대법원 1955.4.25 4287 행상 23) 원고의 신청한 유일한 증거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증거법칙에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등록부정정(생년월일정정)에 당연히 필요하여 재항고인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인우보증서,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 의무기록지등을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배척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위반되고 증거채증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5,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만 5세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 만 14세에 군에 입대하였다는 것은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 인우보증서, 사진등으로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진실에 반하는 허위공문서라고 신청인이 주장하면서 첨부 입증 자료와 진도국민학교 1학년, 3학년 담임이라고 기재된 사람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등 허위공문서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신청인이 하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판사의 직권으로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막연히 증명력이 없는 자료에 의하여 추측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며 또한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의 법률이 있음에도 5.16군사 혁명 시절에 서울마포국민학교에서 만 2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5세에 졸업하고, 박정희 독재의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에 박정희에게 군입대 문제에 관하여 부당성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효자동 전차 종점 옆 18초소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전화후 거절 당하고, 효자파출소에서 종로경찰서로 백차로 이송하여, 아무런 배후 인척 관계가 없는 실정에서(6.25 사변과 시대의 흐름으로 전가족 사망 사실을 박정희는 알고 있고, 당시 마포국민학교 교사와 학생들 대다수는 박정희와 특별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만 14세에 군에 입대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과 각종 입증 자료가 있으므로,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위정자의 계산된 행위임으로 당연히 그 당시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과 관심있는 모든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고, 일정한(특정) 기관에 기록이 있을 것임에도 전혀 증거조사 한바 없이, 신청인의 “유일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증거가 없는 법관의 추측 사실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6, 원심은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 1883 판결)에서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하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7. 12.22 선고 87다카 1932 판결, 1987.2.24 선고 86므 119 판결 참조) 가 있음으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와 그 기 재가 진실이 아니라는 특별한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명력 있는 자료인 “유일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명력 없고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법관의 추측 사실 만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7, 결론

결국 1, 2,심 결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법령에 어긋나고,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되면 기각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절차법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재2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만든 재판 3심제를 배척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이법은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제정되어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무지 이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짖발고, 수많은 국민을 일제의 민족말살의 연장인 민주국가를 빙자한 대한민족의 말살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직무상 위법행위를 객관적으로 나타난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는 법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법관은 형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하여 직무상 범죄를 면하는 면죄부가 된다고 모든 법관과 그에 부속하여 기생하는 법률가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오직 헌법 제65조 제1항 법관의 국회 탄핵소추에 의하여만이 법관의 직무행위를 벌하는 제도라는 것은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연전의 효력)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의 정신에 어긋나며 헌법 해석이 아닌가요.

무슨 이유로 법률 전문가와 법 제정권을 가진자 들이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이 나 결정문이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구성하면 벌한다는 내용은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금품 수수만이 법관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국민에게 알리고, 대법원장 마져 법관의 독립을 주장하며, 법관의 직무상 범죄인 허위 증거로 판단하는 판결문, 결정문은 형사 소추를 할수 없고 오직, 상소에 의하여 다른 법관에 의하여만이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대통령만이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않는다는 규정은 있어도 판사가 재임중 행한 공무원으로 직무상 작성한 판결문이나 결정문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라도 형사 소추를 할수 없다는 헌법규정은 없습니다.

법관이 직무상 작성한 재판 내용이 위법하면 형사 소추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헌법정신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2010. 3. .

탄원인 김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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