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TV 시청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TV 시청료 인상안이 공영방송 중심으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2500원인 시청료를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인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영화관 한번 못 가는 서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TV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영화관 한번 못 가는 사람은 유일한 문화생활이 TV 시청입니다

TV 시청료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청구됩니다.

시청료 외에 케이블 등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료 + 케이블비용 = 10000원 이상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이나 일용직이나 다 같습니다

TV 시청료 인상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소득자, 대기업 등등 잘사는 사람 세금 감면해 주고

세금이 부족하니까 잘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TV 시청료, 담배세, 주세 등을 인상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TV 시청료 인상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청료를 인상하지 않고 다른 세금을 아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일률적으로 5000원 인상할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시청료가 일률적으로 2500원이 부과되는 돼요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서 TV 시청료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달에 1만원 전기요금이 나오면 TV시청료는 2500원

한달에 2만원 전기요금이 나오면 TV시청료는 5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전기사용량에 비례해서 시청료를 부과하면 서민 문화복지에도 맞고

전기사용량 감소도 유도할 수 있으면 그로인해서 발전소건설도 줄이고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인 지구온난화 주범인 CO2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사용량에 비례해서 TV시청료를 부과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님이 인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1달에 1~2만원 인상된다고 반대하지 마시고

지금 소득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40년 넣어도 120만원이 안나옵니다.

하루만 국회의원해도 120만원을 주는 이상한 법 만들지 마시고

소외계층 문화복지를 위해서 전기사용량에 비례해서 TV시청료를 부담하는

TV시청료법안 꼭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