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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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을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성 사업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이런 치부는 정부뿐만아니라 노동단체의 민노총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민노당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신들도 시혜성 이것이 근본적인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수 있지만 결국 그런 최저임금은 결국 기업체들도 적응됨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코 시혜성 사업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민노총은 최저임금인상이 경기성장에 끼치는 영향분석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노동조직은 경제연구소도 운영한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바보같이 시혜성같은 발언은 이제 하지 말자.
첫째 최저임금인상은 기업들의 생존을 치열하게 하여 더 경쟁력있는 회사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그 기업이 망한다면 망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둘째 최저임금인상의 소비를 활성화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은 소비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른바, 최저임금을 늘린다고 저축보다는 소비가 늘어난다. 그것은 국내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경쟁력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최저임금를 좀 낮춤으로써 노인들의 경쟁력을 제고 시켜 노인일자리를 도모해 보는 것은 차선의 정책이라도 볼 수 있다.
굳이 힘들지 않은 일에는 그런 대체수요가 존재할 것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