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라는 용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급식 문제가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집의 자제라 해서 중학교 학비를 더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 아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제반 혜택을 균등하게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의무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나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식은 바로 그러한 국가 책임 교육의 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뉘앙스를 지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무급식/ 혹은 책임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책의 성격을 이해시키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은 마케터님의 블로그(다음뷰에 있음) 글

 

http://v.daum.net/link/6054967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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