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에서는 그런일이 잘 발생하지 않아도 당파 싸움에 열을 올리는 한국에서는 행정수도분할이전(중앙행정기관)은 지역주의적 당파싸움의 거대한 웅거지를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당파싸움에 열중하는 것이 한국당파싸움의 역사적 사실이며 특성이다.
예를 들면 호남지역주의는 거의 무조건적이다.
합리적인 것을 따질 필요도 없이 친호남이면 무조건 ok이다.
지금까지 선거와 투표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호남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를 내세워 결국 당파주의와 지역주의를 실현한다.
당파주의와 지역주의가 우선이지 대의와 합리주의가 우선이 아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친북정책이 오늘날 국가의 운명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남한이 진정으로 북한동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들을 억압하는 북한정권의 생존유지에 협력하는 것을 대북지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당의 실책이다.
정신차렸더라면 이런 나쁜 관습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남북한 동포들을 억압하는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동포들을 배신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극렬하게 정부와 여당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들의 엄청난 죄를 가려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죄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계속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과오적인 대북정책을 왜 계속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비판한다. 기가막힌 일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수도분할이전약속과 6.15선언을 존중하고 시행하라고 하는데
모든 법과 약속과 행위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인격적인 원리와 기반위에서만 모든 법과 약속과 행위는 합법적이다.
인격적인 기반과 원리를 어기거나 이탈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해체되고 그 관계속에서 행하여 졌던 약속은 원천무효되는 것이다.

집을 지을때에는 기반과 기초위에서만 가능하다. 그 집의 기반과 기초를 해체하면 그 집은 붕괴하고 만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장차 남한을 치명적으로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북한에 대하여 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여 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북핵과 대남적화노선을 폐기하는 것이 남한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기본자격이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처럼 무분별한 지역주의와 무분별한 친북정신을 품고 민주와 정의와 합리와 신뢰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을 어떻게 신뢰한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하여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다른 정당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당으로 인정 된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었으니 우리도 쉽게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오이며 유럽의 다른 나라가 수도를 분할한 예도 있는데 우리도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나 한국등 동양에서는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거나 승리하였다.
서구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된다고 생각하면 착오이다.
유럽과 동양은 다르다.
이제 수도를 충청도로 분할이전 한다면, 통일이 될지 안될지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반드시 수도를 평양에 분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수도는 세곳으로 분할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 못 되었다.
서울에는 대통령 , 세종시와 평양에는 부통령들이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각각 분할된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역 부통령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편당이 생길 것이며 나라는 다시 당파적 분쟁의 회오리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세종시 원안은 국가분열의 씨앗(화근)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듯이 외형적이고 권력적인곳으로 모여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할 때 한국인들을 통합하기 위하여서는 외형적이고 핵심 권력적인 것을 분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등이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행정수도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같은 한국인들의 경향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것을 분할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더욱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수도 대규모 분할이전은 안되며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각 지방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지방자치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국가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도마다 도청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함께 설치하여 국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한다.
각도마다 설치하는 것이 과도하면 큰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방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 통합적이고 원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제2기관들을 입주시키고 국회와 사법부의 제2청사들도 입주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2청사들을 장차, 대구, 부산,광주,원주,평양에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종시, 평양, 함흥,부산, 광주등지에 중앙행정기관자체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어딘가 잘 못된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방안에 대하여서는 따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중앙행정기관을 자기지방으로 끌어옴으로 인하여 자기지방이 권력의 핵심이되고 그 덕택에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의도에는 어딘가 균형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강원도 원주에 수도를 분할이전하는 것이 더 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충청도는 그런대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중앙행정권력의 분산을 이용하여 자기들만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발전인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도 중앙행정기관을 또 다시 분할이전해야 한다는 것인가?
국가 핵심부를 계속 분할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논리가 어찌보면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왜 그런 단순하고 자기분열적인 방식에 집착해야 하는지 이상하기도 하다.
아마 옛백제지역중심주의실현이라는 지역주의적 동기와 정치적인 동기가 균형발전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대안)인가?
이런 논리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권력핵심부를 분할하지 않고서는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가?
권력핵심부 유치가 균형발전의 길이라면 모든 지방이 해정수도를 분할해야 균형발전할 것이며 또 모든 지방에게 중앙행정기관을 대규모로 분할해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런 무리한 민원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의사결집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씨가 비록 선거공약으로 행정수도이전을 내걸었다고 하여도 이것은 국회결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때 함께 투표하면된다.)

권력핵심부를 한 지역에 집중시켜 놓는 것은 국가통합을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통솔을 통한 국가운영의 편리성을 위한 필요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즉 어떤 중요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권력핵심부가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필요적 원인을 무시하고 지역주의에 따라 분산시켜 놓을 때 어떤 사회적 문제점(국가분열현상)과 불필요한 비용낭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시험장을 시내에서 수십km 떨어진 외진 산골에 설치하여 놓으면 그곳에 왔다 갔다하는 비용(오일 에너지낭비, 기타비용낭비)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된다.

행정수도 분할이전에 관하여서는 과밀해소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 깊이 그리고 세밀히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불균형발전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문제점을 행정수도를 분할함으로써 해결하려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 해야 할 것이다.


잘 못된 약혼이라면 빨리 취소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부른다. 잘 못 결혼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원칙삼아 강행하였기 때문에 6.25가 발생하였다.
김일성이 무력통일을 하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강행하였기 때문에 이 민족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였다.
전작권 단독행사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면 후일 외적이 기회를 틈타 제2의 6.25 즉 핵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외적은 미지원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진행하고 전작권자를 죽여버리거나 체포하여 전쟁을 종결할 것이다.
외적이 사전에 전작권자를 암살할수도 있고 전자권자를 체포하여 항복을 받아내면 대한민국국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평화협정상황에서는 적의 특수부대원이 잠입하는 것은 쉬운일이며 약 200명정도의 특수부대원만으로도 고이 잠든 시간에 국방부와 청와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아마 남한 사람들은 평화협정에 의지하여 "평화협정 상태에서 신뢰성있고 선량한 북조선이 감히 평화협정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전작권 공동행사는 전쟁방지기능이 크지만 단독행사는 전쟁방지력이 약하다.
이것도 노무현이 강행한 일이다.

전작권 공동행사는 튼튼한 동아줄을 2겹으로 겹친것과 같다.
다만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전작권 공동행사 또는 한국전작권자가 적에게 체포 또는 전사하였을 경우 또는 외적이 핵공격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로 미국이 전작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이 개선된 전작권체제라 할 수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도 국가간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니 약속을 이행해보라. 아마 매일 밤잠을 편히 자지 못할 것이다.

이래도 약속이행을 반드시 하는 것이 그처럼 절대적으로 옳은가?

물론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