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접 수 처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 민주노동당

150-09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2가 25-1 종도빌딩(1,2층)

대표전화 (02)2139-7777 / 전송 (02)2139-7890 / 이메일 admin.kdlp@gmail.com

고유번호 107-82-07182 대표 강기갑

홍희덕의원앞

고 소 인 한동열 외 10명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6리 309-59번지
사단법인 포항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연락처 : 054-293-7736, 293-8828, 010-4134-0431

1. 피의자 경북항운노동조합 ①김칠성, ②최주한, ③김영수, ④손능조, ⑤금석호, ⑥이형 우, ⑦홍경덕, ⑧김명수, ⑨정용락, ⑩양태수, ⑪이하복, ⑫이은섭, ⑬원순연 주 소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7-3번지 경북항운노동조합

2. 피의자 (주)한진 포항지점 영남지역 본부장 이환송, 사업자등록번호 506-85-00602

주 소 포항시 남구 송내동 553-6번지

전 화 (054) 289-5507 포항점

3. 피의자 (주)천양 대표 한동욱

주 소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오명리 559-1번지

전 화 (054) 286-6741

4. 피의자 (주)대한통운 포항지사장 하용섭, 담당자 이활이

주민(법인)번호 470814-1784014

주 소 포항시 남구 괴동 911-6번지

5. 피의자 (주)경한 포항지점장 송충호

주 소 포항시 남구 송내동 444번지

전 화 (054) 278-2834

6. 피의자 (주)삼일 포항지점장 강재호 (270910-******)

주 소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번지

전 화 (054) 289-1061

7. 피의자 (주)동방 김한수 주민법인(법인)등록번호 11-111-0124521

주 소 포항시 남구 괴동동 810-1번지

8. 피의자 (주)세방 포항지점장 이응삼 180111-0015932

주 소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123-1번지

전 화 (054) 285-7396

9. 피의자 (주)동남상운 현제 동국제강 포항지점장

주 소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444번지

10. 피의자 (현)삼성생명 보험회사 ①김수환, ②한상조 외 등등

주 소 포항 삼성생명 주식회사

11. 피의자 포항지방 노동사무소

99년 9월 ①장의석, ②양수석, ③이용인, ④박웅림, ⑤김성진(공소시효15년)

2001년 6월 ⑥박웅림, ⑦구영본

2004년 7월 ⑧이승관, ⑨최성준

2005년 9월 16일 ⑩엄성호, ⑪석대용, ⑫김종근

2006년 ⑬이상균, ⑭김인영

2008년 11월 3일 ⑮이상규, ⑯최병철

주 소 포항시 남구 대잠동 940-1번지

전 화 (054) 271-6802

12. 피의자 대구 북부노동청 ①김점용, ②하미용, ③김재봉, ④이완영

주 소 대구 지방 노동청 ①대구 북구 지청장

13. 피의자 1999년 9월 7일 (공소시효5년) ①장의섭, ②양수서, ③이용인, ④이상수,

⑤명승광, ⑥권분희, ⑦공난연, ⑧권보희, ⑨김재봉, ⑩하대용, ⑪권순하,

⑫신주열 (2010년 1월 13일 7시 35분 남자분과 통화 확인 했습니다.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노동청사 제5동

전 화 (02) 503-9724

사 건 내 용

* 사건내용 소득세납부 내역서등 소득세 징수액 직계표등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본대 조필을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피의자들

1. 위 사건 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경북항운노동조합 1,500명의 국고인 갑종근로소득세 호수없는 수수조원과 갑근세금의 10%의 시군 주민세금 수수조원도 국가로 바치지 않 고 횡령한 원본대조필 접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①한동열 개인 연말정산 원본대조필 첨부되어 있습니다.

②최해섭 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③소득세 징수액 직계표 근로소득 귀속 연월. 95년 1월부터 2000년 2월분 현 재까지 접수되어 있습니다.

2. ①월급여 (간이세액)

②연말정산 기본세액

③일용근로자 징수분 (피해자 한동열, 최해섭 외 1,500명 등등 원본대조필 확인서)첨부 되어 있습니다.

④소득세 납부내역서 월급여, 상여금까지 지불한 정규직근무자 상여금지급 원본대 조필, 경북항운노동조합 5개분회등 한국협화 포항분회 계 6개 분회 수수조원 횡령금 액 원본대조필 접수되어 있습니다.

3. 위분회 상호 확인내용

①종철연락소→ 이명 (종철분회) 정규직분회 ⑦구항분회 정규직분회

②원료연락소→ 이명 (원료분회) 정규직분회 ⑧어업분회

③직활연락소→ 이명 (직활분회) 정규직분회 ⑨울릉도분회

④구내연락소→ 이명 (구내분회) 정규직분회 ⑩후포분회

⑤동빈연락소→ 이명 (동빈분회) 정규직분회 ⑪감포, 구룡포분회

⑥포항분회 한국협화는 주식회사 한국협화 * 위 분회도 조사하여야 됩니다.

* 항운노조는 포항분회와같이 조사 를 하면됩니다.

상용근로자 연말정산 소득세 납부내역서 상여금 지급. 원본대조필 포항분회 김칠성이 징수한 포항세무서 원본대조필이 비취되어있지 않으며 위와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근로 자를 비정규직을 적용하고 국고인 갑종근로소득세금 수수조원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4. 피의자 김칠성은 최세운 검사실에서 대질신문시 무식자들 임금은 떼어먹어도 된 다고 하고 최세훈 검사는 상습비리 내용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기 부모형제 조 상 신조모시듯이 현재까지 고의적으로 모시고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을 고의적으로 마 비시키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피의자들입니다.

5. 사건 피의자들은 누구라고 말할것없이 현재까지 표적수사 하고 있는것은 대한민국을 망친위에 더 망친다는 것입니다.

①소득세 징수액 직계표 첨부되어 있습니다.

②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연말정산금액 원본대조필 접수되어 있습니다.

6. ①일용근로자 징수분 소득세 징수액 직계표 접수되어 있습니다.

②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③노임대장 2009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④피의자 경북항운노동조합 총무 금석호 증인신문 확인서 원본 접수되어 있습니다.

7. ⑤피의자 경북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총무등이 강제로 2중으로 갑종세액을 강제징수 하 라는 명에따라 징수한 경북항운노동조합 종철분회반장 원순연의 고소장확인서 첨부 되어 있습니다.

①A01월급여(간의세액) 확인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②A02연말정산(기본세율) 확인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③A03연말정산 징수액금 확인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한동열 개인 연말정산서 원본대조필 첨부되어 있습니다.

1,500명 연말정산 원본대조필 접수되어 있습니다.

8. 피의자 경북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및 소장들이 가짜세금 월분 노임지급 명세서등 월임금 지불대장 수수조원 확인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노임지급명세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①동빈연락소 소장 1.정용락, 2.양태수 가짜 노임지급대장 접수되어 있습니다.

②종철연락소 소장 이형우, 김칠성 포항분회 한진 김칠성 가짜노임지급대장 접수되어 있습니다.

③원료연락소 소장 금석호, 정현조, 이하복, 김명수, 홍경덕 가짜노임지급대장 접수되어 있습니다.

④종철연락소 소장 손능조, 최주한, 종철분회 가짜노임지급대장 접수되어 있습니다.

⑤구내연락소 소장 이은섭 가짜노임지급대장 수수조원 접수되어 있습니다.

9. 피의자 직활연락소 소장 등은 가짜세금 노임지급 명세서, 월임금 지급대장등을 호수없 는 수수조원 횡령금액 근거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 피의자들은 상습비리 흉악 범죄자들은약한 국민의 권리와 법을 착복하고 상용 근로자연말정산 정규직 원본대조필을 상습적으로 비정규직을 외곡하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국가를 고의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10. 위 사건 담당자들은 수수조원을 횡령한 원본대조필등 가짜세금 월분 임금대장 호수없는 수수조원등등. 월분 지급명세서 호수없는 수수조원을 고의적으로 위조하고 정규직을 외 곡하여 비정규직을 고의적으로 위조하고 경북항운노동조합 (주)한진 외 7개 하역회사등 의 책임은 포항세무서이고 각조사 기관들은 사건 비리를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시간 을 넘겨주고 자신의 부모형제 조상 신조모시듯 표적수사를 한것입니다.

11.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제1 공무원 의 불법행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책임은 면재 되지 아니한다.라고 되 어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감사할 의무를 가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2. 대한민국 법과 권리를 착복하였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고의로 허위 조작하여 대한민 국세법을 마비시킨 세무서 외 등등 피의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고의적으로 망치 는 고위공직자들 및 부정 공무원들은 빨갱이전과를 시켜놓고 2대, 3대까지 공직에 몸을 담지 못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꼭 이 제도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13.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인, 공무원등 고위공직자 외에도 거짓말, 사기허위공문서 작성등 자살음해 모독, 특히 사기보험 선전등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14. 피의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9형제12671호 사건담당 배문기 검사는 고소인에 게 전화, 말한마디 없고 있기에 피해자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여도 면담은 되지않고 여 직원선에서 거부된것입니다. 고소인이 출석을 하지않아서 각하시켰다고 하였음.

※ 사건번호 2009형제12671호 제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배문기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한다

피해자 가①김칠성으로부터 가32번 주식회사 삼일 포항지점장 강재호등등 (피의자 33 나 정장식)은 위 사건을 잘 알면서도 무긴해준 요인과 표적수사를 하여 시간을 넘겨준 것입니다. 101원순연 피의자가 2중으로 강제징수한 고소장 접수되어 있습니다.

15. 피의자 경북항운노동조합 총무 금석호 2008년 10월 김성원판사앞에 증인 신문사항시 상용근로자등 일용근로자등로로 갑종근로 소득세액을 2중으로 징수했다.라고 진술한 확 인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16. 피의자 경북항운노동조합등외 14번 피의자등은 경북항운노동자들에게 2007부터 1,500 명 정규직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외곡하고 부대노임을 수수천억을 항운노동자들 1,500명에게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포항지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한동열이 원본대조필을 행정공개를 신청하니 민원실 주임 이동국이 행정공개를 거부하면서 최재민검사가 행정공개를 해주지 말도록하면서 피해자 한동열에게 너희집에 가서 행정공개를 해라고 하여 돌아온것입니다. 최재민검사는 국가를 망치는 피의자들을 자기 친형제보다 더 감싸주는 요인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17. 위 사건 조사는 고양이 세수하듯이 하고 구렁이 담장넘어가듯이 하였고 손바닦으로 하 늘을 가리고 고의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피의자들을 어느기관에 가짜세금 월불임금 대장 노임대장 횡령금액 호수없는 수수조원을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횡령해먹고 있기에 대한민국 헌법과 국세법을 망쳐놓고있는 자들의 인맥을 뿌리뽑아내어 빨갱이전과를 제 도하여 그들의 후손 2대, 3대까지 공직에 몸을 담지못하는 제도가 있어야 대한민국은 자연 선진국이 된다고 온국민은 야단입니다.

18. 포항지청에서는 절대 조사를 하지않고 피해자의 법과 권리를 착복하고 피해자를 오히 려 가옥행위를 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적까지 포기시키고 16대대선 선거권까지 포기시 킨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 제29조제1항

대한민국 헌법제 26제1~2등이 있다고 보고 고소장을 발송하는 바입니다.

19. 피해자 한동열은 1976년 8월 30일자로 경북항운노동조합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한진 포항지점외 6개 하역회사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연말정산 원본대조필이 첨부되어 있 습니다. 2중으로 일용근로 강재징수한 근거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20. 피의자 경북항운노동조합과 피의자 주식회사 한진 영남지역 본부장 이환송과 피의자 포항세무서등, 피의자 포항시청등, 피의자 포항노동부 소장등이 고의적으로 정규직 노 동자, 피해자등 외 30명등을 비정규직을 외곡하여 상여금까지 지불한 원본대조필을 증 거인멸하고 비정규직을 적용하여 수수천억을 횡령해먹은 원본대조필 접수되었습니다.

21. 피해자 한동열은 1976년 8월 30일자로 입사하여 1986년 2월 26일자로 작업안정 장 치미비로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당일자로 피해자 모르게 휴업급여 조작, 포항시청등과 공모하여 휴업급을 포항시 극빈자 일용직일당, 15,730원 적용하여 횡령하고 채용일 1980년 1월 16일 자로 외곡하고 3년 4월 17일간을 위조하고 상용근로자등 일용근로 자 등으로 갑종세금을 징수하여 횡령한 원본대조필 접수되어 있습니다.

22. 본인 모르게 산재당일자로 해고, 재적시킨 증거인멸확인서

공상자 명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영수, 상무 최주한 강재 자퇴서 최주한자필 입사년월일

보험급원본, 요양 비청구서

산재보험 증권 6개, 퇴직보장보험 증권 1개, 계 7개 피의자

정효순 조사과 자필

가처분 확인서, 가처분에 대한 고소장및 접수증확인서, 노동청 신준희 접수확인서 2007년 2월 22일, 노동조합 출자금 횡령 증거인멸 확인서

휴업급여 횡령액 증거인멸 확인서

23. 한동열 피해자 재적증명 1976년 8월 30일

강재퇴직 증명서 ①1987년 5월 25일 ②1986년 2월 26일 ③1980년 1월 16일

피의자 최주한 강재퇴직서 1985년 5월 25일 최주한 자필

피의자 김영수는 위험금 증권 계 7개를 본인모르게 허위 위임장 및 인감도장을 도용 하여 횡령한 근거자료, 정효순 조사관 자필, 원순연 반장 고소장등이 첨부되어 있습 니다. 가짜세금 월분 임금대장, 월분 노임대장, 호수없는 수수조원 횡령근거자료 원본 대조필 첨부되어 있습니다.

24. 포항시청 공무원들은 항만청대지 무허가 휴게실 착공준공시 수많은 금액 노비및 접대 비 노래방에서 맥주, 양주, 금품수수, 수많은금액 백지영수증전표 확인서

위 사건 지방세인 주민세금도 횡령한 것입니다.

25. 경북항운노동조합 피해자 한동열, 최해섭, 장도준외 400여명 퇴직

정정립급 수수조원 김영삼정부 말기 김대중 정부초기에 평화은행 설립시 빌려주고는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외등등 비리등등은 차후 진술서 답변, 증거인멸 확인서 첨 부하겠습니다. 피의자 포항시청등 포항세무서 등도 증거인멸 확인서 시인한것입니다.

2010. 2. 1

한동열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6리 309-59번지

사단법인 포항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연락처: 010-4134-0431

이글을 보시고 꼭 기자회견 시켜주셨으면합니다..
전화나 등기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포항세무서, 포항시의회, 포항시청등 경고장을 발송하였더니 모두 시인했습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사건이 너무 커서 못한다고 합니다.

  홍희덕 의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