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민주노동당 ‘가족 드림 플랜’ 발표

보편적 복지 확대· 월 가계지출 50만 8천원 절감할 것

민주노동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행복 업그레이드를 위한 ‘7대 가족 드림 플랜’을 약속한다.

‘가족 드림 플랜’은 양육, 통신,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가족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계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7대 가족 드림 플랜’은 △아동수당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의 전면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중교통요금 인하, △무상예방접종, △공공무선인터넷 제공,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도입이며, 미취학아동(6세)와 중학교 1학년 자녀(14세)를 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50만 8천원의 가계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가족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시장 만능 정책’이 우리 사회를 압도해왔고, 사회 양극화는 뿌리 깊게 확산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양극화의 폐해를 해소하기보다, 서민들의 각종 복지 혜택을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양극화의 고통과 민생의 불안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는 가족 행복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7대 가족 드림 플랜’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무상급식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7대 가족 드림 플랜은 가족생활에 밀착된 지자체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지출을 효과적으로 낮추게 될 것이다.

일본 등 세계 선진국이 대다수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6세 미취학 아동부터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교육의 취지에 따라 무상교복과 학습준비물 등을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월 8만9천원의 공교육 가계 지출을 낮추게 된다.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의 교통비를 단계적으로 무료화하여 월 1만5천여원의 교통비를, 공공무선인터넷 지역을 확대하여 월 2만5천여 원의 통신비를 각각 절감하게 된다. 또 전원세 인상률 5% 상한제를 도입하여 월 15만 7천원의 주택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11만6천원, 무상예방접종으로 월 5천원의 가계 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가족 드림 플랜 발표에 빠진 어르신 관련 공약은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