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방선거 10대 요구안입니다.
특히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관련해 지역에서 참조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나 '사회적 일자리'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사례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첨부화일에 자세한 내용있습니다.

#1.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

요구 1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전국 7,204개소

- 공공요양시설 전국 9,541개소 확충

- 시군구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 1개소 이상 거점병원 설치

-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가) 설치

요구 2

청년고용 할당제

-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의 20% 이상 청년고용

요구 3

지자체 부설 종합 고용지원센터 설립

- 지자체 부설 종합 고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 장기구직자 교육훈련 지원

- 민간부문 고용장려 정책

#2. 차별과 부패가 없는 지역

요구 4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 조례 제정

-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

- 비정규직 대책팀 구성(노동계 참여)

-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 5

지자체 민간위탁 제한 및 계약준수프로그램 도입

-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위탁 업무기준 재정립 및 재직영화 추진

- 계약준수위원회 구성 및 계약준수프로그램 도입

요구 6

노조활동 보장으로 부정․부패 없는 지역사회를

- 공무원, 교사의 노조활동 보장

- 지자체장은 행안부․교과부의 일방적 지침 거부

- 자율적인 단체협약 체결

-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 및 교육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3. 복지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지역

요구 7

우리 동네부터 무상급식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조속하고 전면적인 위탁급식 전면전환

요구 8

아파도 걱정 없는 건강한 동네 만들기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주치의 제도 실시

-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

요구 9

지역주민이 마시는 물 사유화(민영화) 반대

-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지원 강화

요구 10

환경과 지역 공동체 파괴하는 4대강 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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